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6865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민석 정한영 이임섭 05/12 이정화 협 조 물순환정책과장 임춘근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2020.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에 의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2019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재정여건 및 추경편성 방향 ？？ 2020년 재정여건 ？ ’19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 1,327억원 예상 - 2019년 결산잉여금은 3,665억원으로 이중 이월금(2,338억원)을 제외하면 추경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327억원임. - 연도별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이 월 금 146,371 49,794 73,804 - 228,040 233,846 순세계 잉여금 114,875 110,484 78,484 221,156 31,540 132,710 합 계 261,246 160,278 152,288 221,156 259,580 366,556 ※ 2017년은 회계 전환(기타특별회계→공기업하수도)으로 이월금 없음 ？？ 추경(세출부문) 편성방향 ？ 市 추경 기조에 부합(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사업 등)하는 예산 편성 - 일자리창출 및 경기부양 사업은 우선 반영 ？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 - 연도 내 집행 가능하며 필요 시급한 사업위주로 증액 편성하여 추경 효과 극대화 -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편성 배제 ？ 2020년 본예산 편성이후 여건 변화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 본예산 편성 이후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사업 2 추경 예산안 편성 지침 ？？ 세입예산 ？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순세계잉여금) 세입반영 - ’19년도 순세계잉여금 132,710백만원에 세입예산 편성 ？？ 세출예산 ？ 사업목표 달성에 부합할 수 있는 효율적 추진 및 불요 불급한 예산 감액 - (신규) 연도내 지출 가능한 사업, 국고보조금 미 매칭분 우선 반영 - (기존) 사업규모, 집행실적 및 집행전망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변경을 통해 낭비적 요소는 감액하고 사업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증액 반영 예산편성 이후 국고지원 확정 등 타 재원으로 변경된 사업은 감액 ？ 2020년도 이월예상액 감액 - 본예산 편성이후 여건변화로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감액 ？ 코로나19 관련 지원예산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예산과 요구)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규모 및 기간은 예산과와 협의하여 결정 3 향후 추진일정 ？ ‘20. 5. 15. 세출사업예산 심의 및 조정 ？ ‘20. 5. 20. 세출사업 확정 ？ ‘20. 5. 24. 시의회 제출 ？ ‘20. 6. 10. 제295회 정례회(추경) ※ 세부일정은 일반회계 추경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참고자료1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대상사업 ( 부 서 명 ) ？ 세 출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기정예산 (A) 추경 예산안 (B) 감 액 (C=B-A) 사 유 관 항 세항 목(세목) 계 ？ 세 입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기정예산 (A) 추경 예산(안) (B) 증 감 (C=B-A) 증감사유 관 항 세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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