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관련 질의 회신 1. 노원구 재무과-10038(2020.04.17.)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하신 우리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규칙」제2조 내 규정 간 차이점 ○ 회신 내용 구분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미지급용지) 제2조 제2항 제5호(미지급용지 제외) 규정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한 도로 및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이하 "공공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자치구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차이점 서울시가 설치한 도로 및 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 지방자치법 시행(1988.5.1.~)에 따라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상의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 따로 붙임 : 점유주체 관련 판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천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5/11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천주영 시행 도로계획과-68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4 /전송 02-2133-0763 / constina89@seoul.go.kr / 대시민공개
20333603
20210928210747
본청
도로계획과-6821
D00000399146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