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여부 등 의견 제출(관리번호 2016-0036, 부당이득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항소심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여부 등 의견 제출(관리번호 2016-0036, 부당이득금) 1. 법률지원담당관-7443(2020.4.27.)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특별공급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사건 항소심 판결에 따른 우리과 의견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소송개요 - 사 건 : - 당 사 자 : 피고 서울특별시 외 5 - 대 상 지 : - 내 용 : - 상고의견 : 붙임 1. 항소심 판결문 접수에 따른 부서 의견(조경과) 1부. 2. 소송대리인 의견서(항소여부 관련) 1부. 끝. 조경과장 주무관 이호연 조경시설팀장 이현삼 조경과장 05/11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67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18 /전송 2133-1082 / hy1207@seoul.go.kr / 부분공개(5)
20330809
20210928210747
본청
조경과-6799
D00000399215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