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660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임종훈 이재구 05/11 김기봉 필름식자동차등록번호판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인식여부 현장점검 결과보고 2020. 5. 택시물류과 필름식자동차등록번호판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인식여부 현장점검 결과보고 금년 7월부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보통등록번호판에 새로운 디자인이 도입됨에 따라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이 정확하게 인식하는지 여부를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Ⅰ 추진근거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제5항 - 등록번호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페인트방식 또는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6162(’19.12.19.) 및 자동차정책과-811(’20.2.24) -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기존 7자리에서 8자로로 번호체계(페인트식＋필름식)를 변경하고 필름식번호판 보급은 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 - 필름식번호판 도입과 관련하여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추가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여부를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요청 (필름식번호판 샘플 170장 수령) Ⅱ 배경 및 주요내용 목적 ○ 번호판 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 등에 효과가 크고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삽입할 수 있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을 추가로 허용 표시기준 ○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의 색상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고, 태극문양·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디자인 분야에 대한 규격 및 색상기준 규정 ○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체계도 Ⅲ 현황 및 점검결과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설치 주차장 현황 (단위:개소) 구분 개소 공공시설 민간시설 소계 공영 주차장 공공 청사 기타 소계 공동주택 업무 시설 판매 시설 기타 2,757 570 401 99 70 2,187 979 805 119 284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그레이드 완료 현황(2020.4월말 현재) (단위:개소) 구분 개소 공공시설 민간시설 소계 공영 주차장 공공 청사 기타 소계 공동주택 업무 시설 판매 시설 기타 2,510 (91.1% 완료) 570 (100%완료) 401 99 70 1,940 (88.7% 완료) 816 747 111 266 ※ 차량번호인식시스템 8자리 인식 업데이트 완료 시설 점검방법 및 점검결과 ○ 자동차등록번호 8자리 인식이 가능한 차량인식시스템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재귀반사필름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야간점검 실시 ○ 점검결과 구분 개소 공공시설 민간시설 점검 대상 주간 야간 점검 대상 주간 야간 인식 미인식 인식 미인식 인식 미인식 인식 미인식 1,305 (99.7% 인식) 570 (100%인식) 570 - 570 - 735 (99.5%인식) 732 3 731 4 ※ 공공시설 전수조사, 민간시설 구청별 30개소 선정 조사 - 공공시설은 필름식번호판을 미인식하는 시스템은 없었으나, 민간시설 4개소에서 8자리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였음에도 필름식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했음 - 미인식 시설현황 구분 용도 주소 건물명 주차 면수 점검결과 주간 야간 민간 시설 공동주택 양천구 오목로 목동 463 미인식 미인식 업무시설 강북구 도봉로 네오 260 미인식 미인식 업무시설 강북구 덕릉로 제네스 110 미인식 미인식 공동주택 노원구 노원로 이수청솔 349 인식 미인식 Ⅳ 향후 조치계획 ○ 필름식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민간시설 4개소에 대하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관할구청에 관리요청 ○ 현재까지 8자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식하도록 시스템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민간시설 247개소 시설에 대해서도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업데이트가 완료되도록 지속적인 계도실시 Ⅴ 행정사항 ○ ’20. 5. 11.: 서울시 → 국토부 점검결과 제출. 붙임 점검대상 시설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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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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