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546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석군 김희영 05/11 정경숙 서울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운영 개선방안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운영 개선방안 Ⅰ 활동현황 점검실시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 점검현황 : ○ 점검방법 : ？？ 점검결과 주요 문제점 ？ 이미 시행된 일자리 활동은 현장 점검이 불가하므로 사전 예방 및 일자리 활동 현장 점검 가능하도록 운영지침 개선이 필요 Ⅱ 개선방안(안) ？？ 개선내용 ① 全참여자에 대한 근무 계획서 제출(운영기관→서울시) ○ 제출시기 : 매월 15일한 ※ 당월 20일~익월 19일 참여활동 예시) 참여자별 5월 20일~6월 19일 근무계획을 5.15일까지 시에 제출 － 기한내 미제출시 근무계획 없음으로 간주하여 활동비 미지원 － 근무 계획이 변경될 경우 2일전까지 수정된 개인별근무 계획서 제출 ○ 제출내용 : 개인별 활동시간, 활동장소, 활동내용 등 ※ 붙임 개인별 근무 계획서 서식 활용 제출 ②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에 대한 업무 처리 ○ 대 상 : 부득이하게 집단 근무가 필요하여 재택근무가 필요한 활동 ○ 처리방법 : 운영기관이 재택근무 활동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고 활동 당일 종료 전에 참여 여부 확인 후 담당자 확인에 서명 ③ 운영기관 현장점검 강화(운영기관→서울시) ○「개인별 근무 계획서」대로 근무 이행여부 상시 현장 점검 실시 ○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후 시에 매월 15일까지 이상 유무 결과 제출 ※ 「개인별 근무 계획서」 및 「재택근무」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서울시, 운영기관 등 합동 점검을 수시할 예정 ？？ 부적정 활동에 대한 조치 계획 ○ 1차 적발 : 주의 ○ 2차 적발 : 사업량에 대한 간접보조금(1인당 25만원)의 30% 삭감 ○ 3차 적발 : 협약 해지 ※ 상기 조치규정은「개인별 근무 계획서」 및 「재택근무」 현장점검에 대한 조치이며, 다른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2020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운영지침’ 적용 ※ ’20년 행정조치사항은 ’21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운영기관 선발 심사시 공개 ？？ ‘개선방안 및 부적정 활동에 대한 조치’ 관련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 5. 7.(목) 16:0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7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20년 서울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8개 운영기관 ○ 주요내용 － 서울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운영 개선방안(안) 설명 － 근무계획서 제출, 현장점검 강화에 대한 의견 수렴 － ‘부적정 활동에 대한 조치’ 시행에 대한 사전 예고 등 ※ 간담회 개최 결과 8개 운영기관 전부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었음 Ⅲ 행정사항 ○「서울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운영 개선방안」시달(시→운영기관) : 5. 8일 ○ 全참여자에 대한 근무 계획서 제출(운영기관→시) : 매월 15일 ○ 운영기관 현장점검 실시 : 매월 1회 이상 ○「개인별 근무 계획서」이행여부 현장 점검 결과서 제출 (운영기관→시):익월 15일 ○ 서울시,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등 합동 점검 실시 : 수시 붙임 1. 개인별 근무계획서(서식) 1부. 2. 운영기관 「개인별 근무 계획서」이행여부 현장 점검 결과(서식) 1부. 끝. [붙임1] 개인별 근무 계획서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연번 참여일 활동 시간 (00:00~00:00) 활동장소 (주소반드시작성) 활동 내용 (총 페이지 중 페이지) ※ 활동 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참여제한 및 환수(환수금액의 최대 500% 제재금 부과 가능)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참 여 자 : (성명) (서명) 참여기관 : (기관명) (담당자) (서명) [붙임2] 운영기관 「개인별 근무 계획서」이행여부 현장 점검 결과 기관명 기관유형 소재지 연락처 운영현황 충괄 참여기관 참여인원 활동시간 활동장소 활동내용 2. 현장점검 결과 ※ 현장점검일시, 점검내용, 참여자의 적정참여여부,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재, 점 검 자 : (성명) (서명) 운영기관 : (기관명) (담당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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