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195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최석환 05/11 남길순 협 조 원장 이원석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사용허가 갱신(연장) 계획 2020. 0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사용허가 갱신(연장) 계획 우리 사업소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운영자()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자 보고 드림. ？？ 난지주차장 매점 운영현황 ○ 허가기간 : 2017. 06. 05. ~ 2020. 06. 04.(3년) ○ 허가면적 : 건물 20.89㎡ ○ 운 영 자 : ○ 연도별 사용료(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비 고 138,680,600 47,120,000 46,269,100 45,291,500 ？？ 사용허가기간 연장(갱신) 기준 ○ 사용허가기간 만료 2개월전에 사용허가기간 갱신(연장) 신청시 ○ 허가기간내 2회 이상 행정처분(경고 등)을 받지 않을 경우 승인 ？？ 사용허가기간 갱신(연장) 계획 ○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연장) 충족여부 : 충족 - 신청서 제출(’20. 04. 01.), 행정처분(경고 등) 없음 ○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연장) 시 설 명 당 초 변 경 비 고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17.06.05.~’20.06.04. (3년) ’17.06.05.~’22.06.04. (5년) ○ 갱신(연장)허가 사용료 : 44,360,3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2(대부계약의 갱신시 대부료)에 따라 산정한 금액중 높은 금액 - 영 제31조의 2 1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44,360,300원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영 제31조의 2 2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44,360,200원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연간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갱신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특기사항 ○ 신축관리사무소 1층 사용수익허가시설 운영 동의서 제출 - 푸른수목원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신축된 관리동 건물 1층 신규 판매시설을 운영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 제출 ？？ 기타사항 ○ 안정적인 사용？허가기간 확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및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잘 이행한 운영자에게 허가기간을 갱신(연장)하여 보다나은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붙임 1. 공유재산 사용(갱신) 허가서(안) 1부. 2. 공유재산 사용(갱신)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안) 1부. 3. 2020년(갱신 1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4. 운영자 갱신(연장) 신청서, 동의서 및 각서 각 1부. 끝.

20327023

20210928210747

본청

공원운영과-6195

D00000399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