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4882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현호재 이영일 05/08 장상규 협 조 사면관리시스템(DB) 현행화 관련 실무회의 개최 결과보고(4월) 2020. 5.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사면관리시스템(DB) 현행화 관련 실무회의 개최 결과보고 `20년 4월 사면관리시스템(DB) 현행화 관련 사면 분야별(산지, 도로, 주택) (총괄)관리주체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행정2부시장 방침224호(`19.8.13.),『서울시 사면(斜面, slope) 관리주체 검토보고』 ？ 산지방재과-1465(`20.2.10.)호,『사면관리시스템(DB) 현행화 관련 실무회의 개최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 4. 29.(수) 10:30~12: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7층 회의실 ？ 내 용 : 사면 관리주체 변경 및 위험등급 조정 등 현행화 논의 ？ 참 석 자 : 5명 - 산지방재과 : 사면관리팀장 , 담당자 - 도로관리과 : 부속물관리팀장 , 담당자 - 지역건축안전센터 : 건축물안전관리팀 담당자 ？？ 회의결과 ？ 주요 의견사항 - 사면 관리주체 변경은 각 기관 및 부서간 협의된 건에 대해서만 인정 하고 위험등급 조정은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등) 자문을 득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지역건축안전센터 소관 주택사면 중 관리주체 변경 및 위험등급 조정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첨부 증빙하였는 바, 요청사항 수용 ※ 13개소【 관리주체 변경 2. 위험등급 조정 7, 관리제외(소멸) 4, 】 - 교육청, 시설공단 등 타기관 소관 기타 사면 중 관리주체 변경 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여부 결정, 조건부 수용 ※ 12개소【 관리주체 변경 11, 위치(지번) 변경 1 】 - 분야별 사면 중 그 규모가 작아 위험성이 없는 경우 관리제외(삭제)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바, 향후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정리 됨 ※ 도로관리과 발의사항 ？？ 향후계획(보고자 의견) ？ 주택사면에 대해서는 사면관리시스템 상 사면 현황(DB)에 반영하여 현행화 등 후속조치 ？ 기타사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의 진행 및 그 결과에 따라서 사면 관리주체 변경 등 후속조치 붙임 1. 주택사면 현황 1부. 2. 기타사면 현황 1부. 끝. 실무회의 개최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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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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