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과-1963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한원균 代유준영 임원빈 05/08 송인호 협 조 총무과장 김춘섭 서울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 운영사업자 선정 계획 2020. 5.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 서울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 - 운영사업자 선정 계획 우리박물관 부설주차장 운영사업자 사용·수익허가가 6.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기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관람객 주차편의 제공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주차장 현황 □ 시설현황 ○ 위 치: 종로구 새문안로 55(신문로2가 2-1) ○ 면 적: 3,636㎡ ○ 주차면수: 114면(소형 112, 대형 2) □ 운영현황 ○ 운영방법: 민간 주차사업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운영 《 관련근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0조(사용·수익허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제27조(편의시설 설치·운영) -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운영사업자 현황 - 사업자명: - 운영기간: - 사 용 료: 2 사업자 선정 계획 □ 사용허가기간: □ 사업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 입찰방법: □ 입찰참가자격 □ 낙찰자 결정 □ 사 용 료 ○ 첫째연도: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낙찰금액 ○ 둘째연도 이후: 공유재산법(산출식)에 의해 매년 결정 - 산출방법: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해당연도의 재산가액)÷(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사용료 납부방법: 3 주 차 요 금 □ 적용기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주차요금) 및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 주차요금 구 분 20인 미만 차량 20인 이상 차량 비 고 시간제 요금 기본 (최초1시간까지) 1,000원 3,000원 단, 기본요금 미만인 경우 5분당 계산 초과 5분당 400원 800원 1일 주차요금 운영시간내 22,000원 44,000원 입차시 선불 □ 요금감면 감면유형 내 용 감면율(%) 감 면 근 거 근거조항 세부근거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 제시 80/100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국 가 유공자 ？국가유공자 증서 제시 제1호 나목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자 제1호 다목 경형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저공해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50/100 제2호 모 범 납세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로서 서울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 제 제5호 5.18 민 주 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소유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1시간 범위내 면 제 (초과시 50/100) 제7호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자녀 : 30/100 세자녀 : 50/100 제8호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시 1시간면제 초과시50/100 제10호 4 추진 일정 □ ’20. 5. 08. : 운영사업자 선정 계획 수립 □ ’20. 5. 12. ~ 5. 18. : 운영사업자 공고(7일간) □ ’20. 5. 19. :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개찰) □ ’20. 5. 19. ~ 5. 25. : 신규 운영사업자 계약 □ ’20. 5. 26. ~ 6. 18. : 주차장 운영준비 □ ’20. 6. 19. : 신규 사업자 운영개시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용허가조건(안) 1부. 3. 감정평가서 1부. 끝.

20324602

20210928211358

본청

시설과-1963

D000003991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