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977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유우린 代유우린 박병성 박종수 05/08 황보연 협 조 「남현동 민자주차장 건설사업」 협상업무 위탁 계획 보고 2020. 5. 시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남현동 민자주차장 건설사업」 협상업무 위탁 계획 보고 남현동 주차장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공사비 검증과 실시협약변경 체결업무에 대한 실시협약 협상에 대한 위탁계획 보고임 ？？ 사업개요(사업시행자 제안) 구분 기존사업계획 사업변경(안) 위치 관악구 남현동 538-2외 14필지 -좌 동- 대지면적 2,214.52㎡(669.90평) -좌 동- 연면적 주차시설 5,244.52㎡(1,589.24평) 5,740.17㎡(1,736.40평) 부대시설 1,888.88㎡(572.38평)_26.48% 2,416.26(730.92평)_29.62% 합 계 7,133.4㎡(2,161.63평) 8,156.43㎡(2,467.32평) 규모 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지상5층 주차대수 188대 154대 사 업 비 2,618백만원(`99.9.3.불변가) 8,628백만원 무상사용 20년 30년 시 행 자 케이디부동산 디벨로퍼 닷컴(주) -좌 동- ？？ 추진경과 ○ `99.01.09. : 기본계획 수립 고시 ○ `00.03.30. :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열성종합건설(주)) ○ `03.~`07. : 건축허가, 실시협약체결 등 절차이행(`06.9.18.실시계획 승인) ○ `07.12. : 사업시행자 변경(케이디부동산디벨로퍼닷컴(주)) ○ `18.09.13. : 남현동 민자주차장 사업관련 사업계획서 제출요청 ○ `18.12.21. : 남현동 민자주차장 변경사업계획서 제출(사업시행자→시) ○ `19.01.05. : 사업변경계획 사전검토회의 ○ `19.3.~11. : 민자적격성 재조사 용역 시행(서울연구원 공투) ○ `19.12. : 실시협약체결 업무 위탁 참여의향 조회 ○ `20.1.~2. : 사업시행자 협의 및 위탁업체 협의(서울공투, 국토연구원) - 국토연구원 : 위탁업무 수행 가능 -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위탁업무 수행 불가 ○ `20.3.31. : 협상업무 위탁의뢰(국토연구원) ○ `20.4.23. : 위탁협약서(안) 법률 자문 완료(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 `20.4.29. : 위탁협약서(안) 수정 협의(서울시, 국토연구원) ？？ 공사비 검증 및 협상업무 위탁(국토연구원) [공사비 검증] ○ 공사비 산정기준·내용, 타공사비와 비교 검토 및 기타 검토의견 제시 등 ○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자문단(분야별 전문위원) 선정 후 공사비 검증절차를 진행 ○ 공사비 산정에 따른 물량 및 단가 등 기초자료 적정여부 최종 점검 [협상업무 위탁] ○ 위탁기관 : 국토연구원 ○ 위탁기간 : ‘20.05.13.~’20.12.31. ○ 비 용 : 140백만원(금일억사천만원) - 예산과목 :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등, 시설비 ○ 주요내용 : 협상단 구성 및 운영실시하여 협상대상자(케이디부동산 디벨로퍼닷컴)와 실시협약변경 협상 ？？ 향후일정 ○ ‘20.05.13.: 협상업무 위탁 실시 ○ ‘20.상반기 : 공사비 검증 및 협상단 구성 ○ ‘20.하반기 : 실시협약 협상시행 붙 임 : 실시협약 협상업무 위탁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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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5977

D0000039903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