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4852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발전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학두 김동섭 김만호 05/08 김선순 협 조 서북권사업과장 김종호 서남권사업과장 代김태진 동북권사업과장 강성욱 지역발전본부 성희롱 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 대책 2020. 5 지역발전본부 지역발전본부 성희롱 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 대책 최근 언론보도 된 성폭력·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지역발전본부 직원 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계획임. 1 추진배경 ？？ 최근 시 직원의 성폭력·성추행 언론보도 ○ 코로나19 시기에 서울시 직원 공직기강 일탈사례 발생 - 동료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입건, 지하철내 성추행 의혹 등 ○ 잇따른 성 비위 발생으로 공직기강 해이사례 증가 ？？ 실·본부·국장 간담회 개최 : ’20.5.6(수) 08:00 ○ 공무원 성범죄 및 성비위사건 관련 예방대책 논의 Ⅱ 추진방향 ？？ 성희롱 관련 전직원 예방교육 강화 ？？ 사건 발생시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후조치 시행 Ⅲ 세부추진계획 ？？ 성희롱 관련 전직원 예방교육 강화 ○ 평소 관리자(팀장,과장,본부장)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확립 - 팀장급 이상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교육이수, 직원참여 적극 독려 성범죄 행위자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시 부서장 관리책임 (부서장 책임제) 성희롱·성폭력 사건 연대책임 강화 - 관리책임 강화(’18년 3월) : 부서장급(4급) → 실·본부·국장(3급 이상) - 책임 내용 : 관리자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인권교육(1주일 이상) 이수 ○ 성희롱 예방을 위한「전 직원 폭력예방교육」100% 이수 - 부서장 책임하에 전직원 이수율 100% 달성(연 4시간) 「양성기본평등법」에 의거 전직원 연4시간 교육이수 필수 - 부서별 추진실적 관리 철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청렴교육 추진실적에 따라 각종 포상금 부서별 차등 지급 ○ 전직원 공무원 청렴교육 이수 - 성추행 등 주요 비위 처분사례 중심 교육(감사위원회 주관) ○ 전직원「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숙지 첨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참조 ？？ 사건 발생시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인사과·감사위원회: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가해자 인사조치 및 징계 ○ 주무부서에 성범죄 관련 전담직원 지정 및 핫라인 운영 - 성범죄 관련 전담 직원 지정 : 주무부서(동남권사업과) 주무팀장 - 피해자가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2133-8226) 상시 운영 핫라인 체계 : 피해자→ 성범죄 전담직원→ 부서장(발생부서)→ 본부장 ○ 성범죄 관련 사건 인지시 소관부서에 즉시 전달 - 피해자 인지 : 여성권익담당관, 인권담당관 - 가해자 인지 : 인사과, 조사담당관 ○ 전담직원 등 지정된 자 이외에 시건이 전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철저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후 조치 시행 ○ 사건 피해자 대상 2차 피해 여부 등 지속적인 사후점검(최소 1년) ○ 피해자 심리치유 및 법률서비스 지원·연계(유관부서 협력) ○ 가해·피해직원 소속부서 직원 대상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Ⅳ 행정사항 ？？ 전직원 성회롱 등 예방을 위한「폭력예방교육」참석 ※ 집합교육 일정 첨부 참조 ？？ 전직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숙지 ？？ 첨 부 1, 2020년 시 본청 폭력예방교육 일정(집합교육) 2,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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