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541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상철 代이재라 조경익 정진우 05/08 강병호 협 조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검토보고 2020. 4.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 검토결과 Ⅰ 개 요 ？？ 법인개요 ○ 대 표 :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길 24(신정동) ○ 기본재산 및 부채 : ※ 참고1 : 재산 및 부채 세부현황 ○ 주요사업 : 2종(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 연번 시설종류 시설명칭 거주인 (명) 종사자 (명) 주 소 시설장 허가년 비 고 1 2 3 4 폐지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개요 ○ 신청일 : ’20.4.23. ○ 처분신청 내용 : 이자 지급에 사용 ○ 처분대상 기본재산 : ○ 처분사유 및 사용내역 □ 허가대상 여부 : 허가 대상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제1호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접수일 : 2020. 4. 23.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적정(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공설법 제8조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공설법 제9조 이사회 회의록 내용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적정성 ○ 해당 기본재산 - 성격 : - 처분의 의도 : 함 처분의 구체적 내용 ○ 처분방법 Ⅲ 검토결과 ？？ 검토결과 : 허가 ○ 허가내용 : 사용 용도 금액(원) 비고 ○ 검토의견 : 허가 - - ○ 허가조건 - 아래와 같은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후 그 결과 및 증빙자료를 관할 자치구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2. 법인 공문. 3. 이사회 회의록. 4. 기본재산 및 부채 내역서 5. 법인정관. 6. 기존 기본재산처분허가서(‘19.11.). 7.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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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541
D000003990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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