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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요금제도과-4953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전태분 황유진 김형규 05/08 조두업 협 조 주무관 황인순 주무관 신찬식 - 2020년도 제1차 - 체납정리 실적 보고 2020. 5.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2020년도 제1차 체납정리 실적 보고 제1차 체납정리 실적 분석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도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2197, ‘20.02.20.) ○ 2020년 제1차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2336, ‘20.02.24.) ？？ 징수목표 ○ 2020년 연간 징수목표 : 88.40% (※ ‘19년 징수목표 : 87.90%) ○ 2020년 제1차(1/4분기) 징수목표 : 55.48%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 징수액 징수율(%)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539 8,621 55.48 ※ 징수목표 근거 : ‘20년 세입징수계획 (요금제도과-1126, ‘19.1.30.) ？？ 징수실적 징수현황 (‘20.3월 현계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목표 징 수 실 적(‘20) 전년동기(‘19) 증감율 (%)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1분기 13,903 15,255 8,136 7,119 53.33 9,112 54.96 -1.63 ○ 분기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정액 1차 2차 3차 4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목 표 15,539 8,621 55.48 2,974 74.62 1,308 83.03 834 88.40 실 적 15,255 8,136 53.33 - - - - - - - 1분기 징수율은 53.33%로 목표 대비 2.15%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1.62% 감소하였음 ○ 사업소별 징수현황 (20년 3월 현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결정액 15,256 2,103 1,835 2,204 1,683 1,983 2,244 1,688 1,516 징 수 액 8,136 1,206 1,003 1,219 806 1,005 1,190 954 753 징수율(‘20) 53.33 57.35 54.67 55.31 47.91 50.69 53.02 56.52 49.66 징수율(‘19) 54.96 59.48 54.65 59.23 49.08 52.70 52.21 55.22 56.75 증감율(%) -1.62 -2.13 0.02 -3.92 -1.17 -2.02 0.81 1.30 -7.09 - 3월 현계기준 징수율은 중부> 강남> 동부 순이며, 전년대비 증감율은 강남> 남부> 서부 순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고 그 외 사업소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고액체납 징수실적 ○ 체납대상 : 799건/1,687백만원(상수 100만원 이상) ○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1~3월 2019년 1~3월 증감율 체 납 액 징 수 액 징수율 체 납 액 징 수 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99 1,687 232 565 33.5 910 2,150 287 902 41.9 -8.3 ○ 사업소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건 수 799 146 90 119 48 87 135 85 89 체 납 액 1,687 259 166 209 173 195 257 230 198 징 수 액 566 106 59 83 50 63 78 77 50 징수율(‘20) 33.6 41.0 35.5 39.9 28.7 32.0 30.2 33.3 25.3 징수율(‘19) 41.9 59.5 36.7 62.1 33.1 43.5 31.3 42.7 26.6 증감율(%) -8.3 -18.5 -1.2 -22.2 -4.4 -11.5 -1.1 -9.4 -1.3 - 고액체납 징수율은 전 사업소에서 모두 감소하여 33.6%로 전년 동기대비 8.3% 감소하였음 - 전년대비 실적이 크게 감소한 사업소는 동부(22.2%), 중부(18.5%), 강서(11.5%) 순서임. ○ 미징수액 조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독려중 추적중 기 타 건 수 567 18 61 456 28 4 금 액 1,122 101 168 743 102 9 비율(%) 100 9.0 15.0 66.2 9.1 0.8 ※ 기타 : 도주, 내부 분쟁중 등 - 고액체납 미징수액은 567건 1,122백만원이며, 조치사항은 행정처분 24%, 재산 추적 9.1%, 독려중 66.2% 임 행정처분 실적(’20.1월 ~3월)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정수 처분 건수 120 13 - 1 45 5 - 30 26 금액 51 9 - 0.6 16 2 - 15 9 재산 압류 건수 157 65 - - 7 7 40 38 -　 금액 69 18 - - 2 2 25 20 - ○ 1분기 행정처분은 277건, 120백만원으로 전년 동기(277건, 119백만원)와 비슷한 수준임. - 정수처분 120건, 51백만원으로 전년(252건, 87백만원)건수 대비 52.4% 감소 - 재산압류 157건, 69백만원으로 전년(25건, 32백만원)건수 대비 6배이상 크게 증가. ※ 코르나19 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은 유예하는 대신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를 실시한 것임 ○ 사업소별로 중부수도사업소가 78건으로 행정처분 실적이 가장 많고, 강남(68건), 북부(52건), 남부(40건), 강동(26건), 강서(12건), 동부(1건), 서부(0건) 임 ？？ 실적 분석 ○ 2020년 1분기 과년도 체납 징수율은 53.33%로 목표(55.48%) 대비 2.15%, 전년 동기 징수율(54.96%)대비 1.63% 각각 감소하였음. - 사업소별로 중부, 강남, 동부, 순으로 징수율이 높았으며, 전년 대비 징수율은 강남, 남부, 서부 순으로 소폭 증가(1.3~0.02%)하였고, 그 외 사업소는 1.17~3.92% 감소, 특히 강동은 7.09% 크게 감소함. ○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징수율은 33.6%로 전년 동기(41.9%)대비 8.3% 크게 감소하였음. - 전년대비 모든 사업소가 1.1~22.2% 감소, 특히 동부(-22.2%), 중부(-18.5%)가 크게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중부, 동부, 서부 순으로 높았음 ○ 2020년 1분기 행정처분은 277건(정수처분 120, 재산압류 157)로 전년 동기 277건(정수처분 252, 재산압류 25)과 같음. - 사업소별 행정처분은 중부수도사업소가 총 78건으로 실적이 가장 좋았으며, 강남(68건), 북부(52건), 남부(40건), 강동(26건), 강서(12건), 동부(1건), 서부(0건) 순서임. - 코르나19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정수처분은 52%감소한 반면, 재산압류는 600%이상 크게 증가하였음. ○ 2020년 1분기 징수실적은 목표 미달 및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코르나 19 의 영향으로 정수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할수 없었던 결과임 ○ 2분기에도 코르나의 영향으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사업소별 여건에 맞는 징수방법을 모색한 징수 활동 전개 필요.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정수처분 등의 체납활동은 되도록 유예하고 - 소유자에게 체납사실 안내 및 체납 분납 등 여건에 맞는 징수 활동 전개 필요 붙임 사업소별 1분기 제출 실적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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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제도과-4953

D0000039908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