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3932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기획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은주 진선영 05/08 김연지 협조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체분과 11차회의 결과보고 2020. 4. 서울특별시 에너지정책위원회 (공 동 체 분 과) - 제1기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 공동체분과 서면회의(11차,4월)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2020. 4. 23.(목) ○ 방 법: 서면회의 ○ 참 석 자: 5명 - 위 원 : 5명 (9명 중 5명 서면회신, 참여율 56%) ○ 회의안건 - 기후행동포럼 부문별 정책제안(안) 검토 - 공동체분과 주요활동 논의 - 공동체분과 5월 회의일정 및 안건 등 논의 ？？ 회 의 결 과 기후행동포럼 부문별 정책제안 검토 ○ 건물분야 - 소규모사업장 냉장？냉동고 교체비용 지원(50%이상) 등을 통해 재원마련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과 에너지효율화 동시 추진. - “서울에너지스타” 건물 인증 시 건물 간 직접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하주차장 비율, 면적당 근무인원 등 건물 특성의 세부적 분류 추진을 제안. - 최상위 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에 제로에너지 정책비전을 포함시키고 제로에너지 건물전환 시 기존 건물 효율화를 우선 순위로 하여 민관의 역할을 설정한 계획수립 제안. ○ 폐기물분야 - 자원 순환도시 구현 관련하여 식품 손실율을 줄이기 위해 급식소 등에서 남은 잔반 나눔 및 기부와의 연계 제안. ○ 교통분야 - ‘친환경 이동수단 교통인프라 재구조화’시 자전거 마을단위 이용 활성화, 전기차 보급 확대, 주거지별 전기차 공유 확대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 제고 방안 필요. -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시점 검토, 상용차 및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전기차 전환 유도,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동차 차선 분리, 차단시설 구축 등 제도적 보완 필요. ○ 에너지분야 - 도심지 건물 사이를 이용한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적 검토 필요. - 태양광 발전 설치 시 관리의 의무도 부여하고 학교 태양광의 경우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 - 스마트 에너지시티 계획시 목표 감축량을 설정하여 수요 및 공급 설계를 구체화하고 열-전기-연료통합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 구축 시 에너지 전환 허브의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 - 가상발전소 프로젝트와 시민DR의 경우 수익성이 높지 않으므로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유인책 개발이 필요함. ○ 기후위기대응 분야 - 기후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시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체계, 민관 거버넌스 체계 강화 방안 필요. ○ 기타의견 - 주제별 2050년 탄소중립 실제 추진을 위해 중복계산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목표를 정량화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 -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별 1개소 이상 마을단위 주민공동체를 활용하며 기존 정책추진 단체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제안. 2020년 5월 12차 공동체분과 회의일정 논의 ○ 회의 일정 - 시기 : 2020. 5. 20.(수) 16:00 - 장소 : 서소문1청사 11층 회의실 붙임 : 1. 11차 공동체분과 회의자료. 2. 서면회의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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