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5568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교류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환세 이홍석 민수홍 05/08 정선애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2020년 서울혁신 실행계획 2020. 5.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목 차 1. 추진배경 1 2. 그간의 추진 성과 2 3. 추진 체계도 3 4. 혁신 추진과제 4 <분야1> 시민참여 확대 6 <분야2> 민관협력 29 <분야3> 공공서비스 혁신 37 <분야4> 신뢰받는 행정 구현 76 5. 혁신 브랜드과제 99 1 추진 배경 ？？ ？2020년 정부혁신추진계획？과 연계한 서울혁신계획 수립 ○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비전으로 정부혁신 추진(’20.2.~) - (3대 전략) ① 사회적 가치 ② 참여·협력 ③ 신뢰받는 정부 실현 →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란 서울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 자체 혁신계획 수립 ？？ 서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및 실현 필요 ○ 기후위기, 감염병 확산, 저성장 등 새로운 위기 속 서울의 성장동력 약화 -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지역 총 내수 피해액 4조 4,137억원 추정 - 국제통화기금(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1.2%로 전망 →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서울의 강점을 부각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 현대의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참여 패러다임으로 전환 ○ 전통적인 정부 주도 문제해결 방법이 현대의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 결정주체로 시민사회 부상 ○ 시민참여의 양적 확대에 비해 참여의 영향력？결정력 여전히 미약 - 주요 정책？예산 결정시 시민 결정력을 강화해 문제해결 효율성 제고 필요 →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게 시민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통로 마련 ？？ 투명하고 적극적인 시정 운영을 통한 대시민 신뢰 회복 ○ 지속적 데이터 개방 확대에도 불구, 고부가가치 데이터 개방 양적·질적 부족 ○ 공직 사회 내 잔존하는 무사 안일주의로 인한 소극 행정 → 신기술·신산업 관련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적극행정 저해 법령·규제 정비, 일하는 방법 개선 등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 추진 2 그간의 추진 성과 ？？ 전국 최초, 사회혁신 총괄· 조정 전담조직 신설·운영: ’12. 1~ ○ 시장직속 보좌기구로 1국 3과 7팀 신설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형 혁신 선도정책 실험 추진: ’12~ ○ 시민의 정책참여 본격화, 정책박람회 정례화 (’12~) ○ 전국 최초·최대 혁신플랫폼 서울혁신파크 개소·운영(’15. 4~) ○ 서울형 청년보장 ‘청년수당’ 시행(’16~) ？？ 협치시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 ’15. 8~ ○ 협치시정에 관한 논의 기구 ‘서울협치협의회’ 운영(’16. 10~) ？？ 시민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론플랫폼 운영: ’17. 10~ ○ 민주주의 시민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오픈, 일상의 공론장 운영 ？？ 청년이 만드는 청년 정책, 시장 직속기구 청년청 신설: ’19. 1~ ○ 서울청년시민회의 상설 운영 등 청년당사자 시정참여 확대 ？？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위한 참여 민주주의 기반 마련: ’19. 5~ ○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고 정책추진에 있어 민관 협치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제정(’19.5.16.) ○ 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서울민주주의위원회」설치 - 시민공모, 시의회？구청장협의회 추천 통해 15명 위촉(’19.11.6.) ？？ 예산과정에 시민의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숙의예산도입: ’19. 5~ ○ 시민이 참여해 숙의대상 사업 선정부터 최종 예산안까지 함께 결정하는 선도적 모델 구축(“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 ’19.12.31) - 예산 규모: ’18년 700억 → ’19년 2천억원(’20년 집행) ※ 시민숙의예산 “2019년 행안부 국민참여 우수사례”로 선정 3 추진 체계도 비 전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전 략 참여와 협력 사회적 가치 구현 시민중심 행정혁신 참여에서 결정까지 시민이 주인인 시정 운영 시정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시민 중심 적극적 행정혁신 역 점 과 제 전략 분야 역 점 과 제 명 참여와 협력 시민참여 확대 ① 시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는 기반 마련 ② 시민참여를 통한 의제 발굴 ③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혁신 활성화 민관협력 ④ 시민력 강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⑤ 데이터 및 서비스의 연계·공유 활성화 사회적 가치 구현 공공 서비스혁신 ⑥ 대시민 통합？연계 서비스 확대 ⑦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제적？맞춤형 안내？제공 ⑧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신뢰받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 구현 ⑨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 행정 확립 변화？혁신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교육 강화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4 혁신 추진과제 과 제 명 주관부서 【분야 1】시민 참여 확대 시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는 기반 마련 ★공통과제 ① 시민숙의예산 추진 시민숙의예산담당관 ② 상시 시 정책 논의를 위한 시민회의 신설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참여를 통한 의제 발굴 ① 민주주의 서울 운영 서울민주주의담당관 ② 2020 정책박람회-민주주의 주간 서울민주주의담당관 ③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청년청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혁신 활성화 ① 주민세 징수분 단계적 환원으로 주민권한 확대 지역공동체담당관 ② 지역사회 성장을 통한 지역협치 고도화 서울협치담당관 【분야 2】민관협력 시민력 강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① 전환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협업 서울솔루션즈 운영 전환도시담당관 ②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운영 전환도시담당관 데이터 및 서비스의 연계？공유 활성화 ① 시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빅데이터담당관 ② 디지털 시민시장실 시정 활용 강화 빅데이터담당관 【분야 3】공공서비스 혁신 대시민 통합？연계 서비스 확대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확대 ①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건강증진과 ② 일반·융합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 아이돌봄담당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① 공적돌봄 확대를 위한 법인조합 전환 지원 아이돌봄담당관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제적？맞춤형 안내？제공 ★공통과제 취약계층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발굴·대응 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역돌봄복지과 ②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 질병관리과 체감도 높은 수혜 서비스의 맞춤형 안내 ① 돌봄 SOS센터로 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지역돌봄복지과 ② 취약 1인가구를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시스템 구축 가족담당관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공통과제 종이 없는 민원 서비스 실현 ① 지적 보존문서 온라인 민원발급서비스 추진 토지관리과 ② 인공지능 상담사 서울시 대표 챗봇 ‘서울톡’ 정보시스템담당관 AI, IoT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① 민관이 함께하는 자율주행 플랫폼 산업화 촉진 교통정보과 ② 드론택시 도입 추진 교통정책과 ③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지방세 종합서비스 제공 세무과 【분야 4】신뢰받는 행정 구현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① 적극행정 활성화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감사담당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 행정 확립 공직사회 내의 반칙과 부당한 특권 해소 ★공통과제 ①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② 반부패 주간 청렴·공정 컨퍼런스 및 문화행사 추진 감사담당관 사회적 가치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① 성과창출을 위한 동기부여 시스템 혁신 인사과 변화？혁신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교육 강화 ① 동장 역량 강화 교육 자치행정과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공통과제 업무 혁신을 위한 자동화 및 문서서식 개편 ①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자동화 추진 ★공통과제 정보공개정책과, 재무과, 정보시스템담당관 현장 중심의 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한 업무환경 구축 ① 모바일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정보공개정책과 ② 일 줄이기 및 종이 없는 회의기반 구축 정보공개정책과 【혁신브랜드과제】시민 요구와 체감도가 높은 핵심정책·사업 ① 청년자율예산 편성 청년청 ② 시민 맞춤형 포괄케어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정책과 붙임 2020년 서울혁신 실행계획 혁신 추진과제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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