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4084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김태윤 안규홍 05/08 김용학 협 조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정계획 변경에 따른 -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검토 보고 2020.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정계획 변경에 따른 -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검토 보고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정계획 변경(3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샛강(9호선)~대방(국철)~보라매(7호선)~신림(2호선)~서울대 앞 ○ 규 모 : 연장 7.76㎞,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2017.02. ~ 2022.02. (60개월) ○ 사업방식 :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 ○ 사업시행자 : 남서울 경전철 주식회사 ○ 총사업비 : 5,872억원(’07. 7월 기준 불변가) - 민간사업비 2,867억원, 재정사업비 3,005억원(보상비 별도) ？？ 추진경위 ○ ’15.08.12.: 실시협약 체결 ○ ’17.02.03.: 공사 착공 ○ ’17.03.24.: 착공일 확정에 따른 자금조달계획 변경 ○ ’18.01.29.: 공정계획 변경(1차) 승인 (도철사업부 → 사업시행자) ○ ’18.02.02.: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도철계획부 → 사업시행자) ○ ’18.12.17.: 공정계획 변경(2차) 승인 (도철사업부 → 사업시행자) ○ ’19.03.21.: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도철계획부 → 사업시행자) ○ ’20.03.31.: 공정계획 변경(3차) 승인 (도철사업부 → 사업시행자) ○ ’20.04.28.: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사업시행자 → 도철계획부) ？？ 관련근거 ○ 실시협약 제15조(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16조(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57조(건설보조금), 부록12(건설보조금 지급기준), 부록15(약정투자금 투입일정), 부록16(타인자본 납입일정) ○ 공정계획 변경(3차)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남서울 2020-387, 2020. 4. 28. 붙임1) ？？ 검토내용 ○ 변경 예정공정표에 따른 공사비 안분 여부의 적정성 ○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 반영에 따른 경상가 산정의 적정성 ○ 건설보조금 조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민간사업비 투입액 및 분담 비율의 적정성 ？？ 검토결과 < 변경 전후 비교 > (단위: 억원, ’07.7월 기준 불변가) - ？？ 조치 계획 ○ 사업시행자가 변경승인 요청한 내용과 같이 총사업비 조달계획이 적정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변경 승인 통보 - 단, 향후 최초요금 산정시 실제 총사업비 조달 실적 반영 조건 명시 붙임: 1. 공정계획 변경(3차)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공문 1부. 2. 공정계획 변경(3차) 변경 검토 보고 (도철사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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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계획부-4084

D0000039909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