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회신 1.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1953(2020.4.28.)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도시자연공원 토지강제수용)으로 접수된 관련, 민원인 요구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민원 답변서 작성 및 자료 제출에 참고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사항 : 수용가능 여부 및 보상편입 경위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 나. 회신내용 ※ 강북구에서 취합후 고충민원 관련 자료 제출(국민권익위원회와 유선협의) 1) 는 ’99.10.21.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판결, 97헌바26)된 장기미집행 북한산도시자연공원[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으로 공익적 목적과 공원기능유지 및 회복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도시자연 공원 관리계획(안)을 수립 ’19.10.14.일자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을 열람공고하였으며 3)「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에 따라 ’19.11.21. 제13차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보상대상지로 결정, ’20.1.5.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시달하였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이 생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전결 05/07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62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1 /전송 02-2133-1082 / / 부분공개(6)
20317505
20210928211358
본청
공원조성과-6278
D00000398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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