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590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박인천 정종일 05/07 강선섭 협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 5. 감 사 3 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며 ○ 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하되, 사용료의 금액은 원가·물가상승률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주요 내용 ○ ※ 별표1 개인사용료(제3조 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원) 시 설 금 액 < 신설 > 별표1 개인사용료(제3조 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원) 시 설 금 액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사. < 신설 >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사. 산악문화체험센터 (단위: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비 고 ○ 별표2 전용사용료(제3조 제1항 관련) (1일당 ,주간, 단위:원)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 신 설 > 별표2 전용사용료(제3조 제1항 관련) (1일당 ,주간, 단위:원)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대상 ○ - - 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Ⅳ 평가 결과 : ○ 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이를 관련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했음. ○ 평가결과 - (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Ⅴ 결과 조치 ？？ ⇒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1부. 3.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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