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792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승환 장덕석 05/07 박경서 협 조 실무사무관 장병선 에너지절약을 위한 난방관 건축 조례반영 요청 (민원사항 검토보고) 2020.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난방관건축 조례반영 요청 (민원사항 검토보고) 바닥난방 시스템 특허 시공·제품에 대한 건축조례 반영요청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민원개요 Ⅱ 검토결과 ○ 민원인의 에너지절약 공법에 대한 시공 사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기술에 대한 효과 검증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 특정기업체 특허제품 또는 특정공법을 건축조례에 반영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추후 효과가 검증된 후 시범설치 등 반영여부가 적정함. 끝
20312083
20210928211635
본청
건축기획과-8792
D00000398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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