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5527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백윤기 이진형 김성보 05/07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520번, 우원식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우원식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520번 □ 요구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1. 2019 역세권 청년주택 현황(양식작성) 2.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이지만, 청년이 지불할 수 없는 높은 임대료로 계약해지 사례가 늘고 있는 데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 필요하나, 공공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은 서울도심 가용토지 고갈, 인근 주민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극히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고밀개발의 여지가 있는 역세권의 민간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민간주도+공공지원]하여 청년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공공+민간임대)을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입주자 모집 한 역세권 청년주택(5개소) 현황 연번 소재지 사업시행자 1 광진구 구의동 587-64 이 (개인사업자)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 ㈜원석디앤씨 3 성동구 용답동 233-1 성 (개인사업자) 4 마포구 서교동 395-43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전문 투자형사모투자(유) 5 종로구 숭인동 207-32 ㈜포씨즈 ※ 공공임대 미계약분은 예비당첨자와 현재 계약 진행중 ※ 거주유형, 전용면적, 임대료 등 세부현황 붙임 참조 2. 청년주택 계약율 향상을 위한 서울시 대책 ？？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19.11.26. 발표, ‘20.1.1. 시행) ○ 임대료 인하·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사업유형 다양화 - SH공사 선매입 추진, 분양주택 일부 허용 등 사업유형 추가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유형별 임대료 수준 <기존유형> <일부 분양형(추가)> 주택공급량 임대료 수준 주택공급량 임대료 수준 주택공급량 임대료 수준 민간임대(일반) 64% 주변시세의 95% 선매입 30% (공공임대로 공급) 주변시세의 50% 이하 분양 30% - 민간임대(일반) 30% 주변시세의 95% 이하 민간임대(일반) 30% 주변시세의 95% 이하 민간임대(특별)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민간임대(특별)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민간임대(특별) 16% 주변시세의 85% 공공임대 20% 주변시세의 30% 공공임대 20% 주변시세의 30% 이하 공공임대 20% 주변시세의 30% 이하 총 주택물량의 20%를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 총 주택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 총 주택물량의 4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 ○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비 지원 - 지원 대상 :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85% 이상인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지원 금액 : 최대 4천 5백만원(신혼부부 6천만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1억 이상은 보증금의 30% 까지 지원 - 지원 요건 소 득 자 산 전년도 도시근로자(3인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청 년 : 2억 3,2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2억 8,000만원 이하 ？？ 입주 계약율 추가 향상방안(‘20.3.31. 시행) 기 존 개 선 ？ 민간주택 SH에서 입주자 모집 대행 -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혼동, 홍보 소극적, 처리기간이 길어 비효율 ？ 민간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직접 입주자 모집 -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추진, 기간 단축, 부동산 광고 등 적극적 홍보로 계약률 제고 ？ 임대보증금 비율 30∼50%로 한정 - 보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율 제한 ※ 청년주택은 보증부 월세 방식으로 보증금이 높아지면 월세는 낮아지나 보증금 높으면 목돈 부담 ？ 임대보증금 비율 사업자가 자율 결정 - 지역 여건, 입주계층 맞춤형으로 보증금 비율을 자유롭게 결정하여 선택폭 확대 ※ 청년은 월세, 신혼부부는 전세를 선호함을 반영 ？ 청년(원룸), 신혼부부(투룸) 구분 모집 - 계층(청년·신혼부부)별 일률적으로 공급 유형·면적을 정하여 모집 ？ 청년도 원하면 넓은 평형 입주 - 부담 가능한 임대료 범위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유형·면적을 선택하여 입주 가능 붙 임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백 윤 기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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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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