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4513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승관 김종수 최경주 05/07 조인동 협 조 상생기획팀장 김경진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납니다!？ ’20년 서울-타지자체 우호교류협약 추진 개선계획 2020. 5. 기 획 조 정 실 (협력상생담당관) ’20년 서울-타지자체 우호교류협약 추진 개선계획 서울시민과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지속가능한 상생기반 조성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체결 및 교류사업 추진방안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현황 ？？ 우호교류협약 체결현황 ○ 총 64개 지자체와 MOU 체결 : 광역 13개, 기초 51개(’20. 2월 현재) - 기초지자체 중심의 시민체감형 교류협력 추진(민선 5기 이후 59건 중 51건) - ’19년 경북을 포함 거제·신안·옥천·부여 등 16개 지자체와 MOU 체결 ※ 재체결 : 경북(？08.9/ ？19.6), 정읍(？14.9/？19.8), 완주(？12.7/’19.12), 진안(’14.11/’19.12) ~？11년 (5건) 2012년 (2건) 2013년 (4건) 2014년 (9건) 2015년 (11건) 2016년 (9건) 2017년 (10건) 2018년 (2건) 2019년 (12건) 전남(？04) 충북(？08) 경북(？08) 경남(？09) 대구(？11) 수원, 완주 순천, 충남 전북, 금산 완도, 강원 광주, 정읍 포천, 진안 함평, 고창 거창 제주, 고령 철원, 남해 영월, 대전 담양, 장흥 강진, 영암 진주 안동, 양평 세종, 전주 가평, 창녕 영동, 보은 삼척 광주광산구 상주, 나주 평창, 홍성 영광, 제천 원주, 아산 진천 함양, 부산 고성, 거제 성주, 구미 의성, 괴산 구례, 신안 부여, 무주 장수, 옥천 ○ 우호교류 협약대상의 다각화를 통해 교류효과 강화 및 상생공감대 확산 -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 선포(’19.5.22)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 2019년 지역상생 박람회(’19.11. 2) :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 전국을 균형있게 안배한 교류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적 편중 해소 - ’19년 영남권 6개(경북·거제·고성·성주 등), 호남권 7개(구례·정읍·무주·장수 등), 충청권 3개(괴산·부여·옥천) 지자체와 교류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중 ※ 지역별 MOU 체결현황(’19년말) : 호남(19) 33.9%, 영남(18) 32.1%, 충청(10) 17.7% ？？ 협약사업 현황(민선 5기 이후 체결한 59개 지자체 교류사업) ○ 추진 내용 : 3대 분야 13개 유형 총 359개 세부사업(재체결 포함) 분 야 사 업 유 형 세부사업 지자체 3 13 359 59 사람교류(6) 1. 지역연계형 일자리 창출 9 8 2. 귀농·귀촌 지원 42 38 3.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 38 31 4. 문화·예술, 체육 분야 교류 36 36 5. 청년 네트워크 구축 11 11 6. 공무원 상호교류 활성화 10 8 정보교류(4) 1. 우수 혁신정책 공유 59 39 2. 지자체 행사 개최 지원 10 10 3. 지방관광 활성화 49 45 4. 지역 활동단체 교류협력 지원 7 7 물자교류(3) 1.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63 56 2. 유휴공간을 활용한 교류공간 조성 19 18 3. 안전 먹거리 연결망 구축 6 6 ○ ‘우수 혁신정책 공유’, ‘농·특·생산물 판매 활성화’ 등 지방 주민·행정·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중점 추진. - 14개 사업유형 중 ⅰ)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63), ⅱ) 우수 혁신정책 공유(59), ⅲ) 지방관광 활성화(49), ⅳ)귀농·귀촌 지원(42) 순임 ○ 지역상생 종합계획 수립 이후 단기·일회성 교류협력위주에서 사람·정보·물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체계적 교류협력 진행. - 재난복구, 관광·축제 홍보 위주에서 ‘지역 연계형 일자리 창출’,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과잉 농·특산물 판로 확보’ 등 교류의 다양화 및 내용의 내실화 도모 Ⅱ. ’20년 서울-지자체 우호교류협약 추진 계획 ？？ 개선 방향 ○ 지방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MOU 체결로 교류사업의 체감도 제고 ○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협약사업 추진관리 시스템 구축 ○ 교류성과 확산을 통해 서울-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공감대 형성 구 분 기 존 개 선 체결방식 협약기간 ？？협약기간 없음 ？？협약갱신제 도입(4년, 상호협의) 협약대상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직능단체, 대학, 민간단체 등 교류사업 사업발굴 ？？정형적 교류사업 발굴 (지역상생 종합계획 세부사업 중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전조사를 통한 지역 밀착형 사업발굴 사업관리 ？？부서별 관리 ？？지자체별 관리카드 작성 사업평가 ？？시 내부평가 ？？합동평가 (서울시·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 교류 홍보 ？？일간지 등 언론홍보 ？？SNS 등 홍보 방법 다각화 ？？ 세부 추진계획 ① 협약갱신제, 체결대상 확대 및 지역안배를 통한 교류사업의 지속성 확보 ○ [협약기간] 협약갱신제 도입으로 지역 환경변화를 교류사업 추진에 반영 - (기존) 협약기한 없음 → (개선) 상호 협의를 통한 4년 단위의 협약 갱신 - 실행가능성이 없거나 주민체감도가 낮은 사업 일몰 및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개편 ○ [협약대상] 민간단체·협의회 등 협약대상의 다양화를 통한 교류효과성 증대 - (기존) 지자체 간 → (개선) 지자체 + 민간단체, 직능단체, 대학 등 다자간 ※ 예) 서울시-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서울시립대, 서울시-청년단체-지자체 등 - 정책목표, 사업성격 및 권역별 특성이 상호 연결되는 유기적 교류사업 추진 ○ [지역균형] 지역별 거점 지자체와 MOU 추진 및 지역별 안배를 고려 - 지방 거점 지자체(강릉·충주·포항 등 지역언론사 소재)와 협약추진 → 교류 확산효과 제고 - 지역별 편중 없이 고른 상생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약 체결 진행 ※ 지역별 협약현황 : 호남(19개) 33.9%, 영남(18개) 32.1%, 충청(10개) 17.7%, 강원(5개) 8.9%, 경기(4개) 7.1% ② 체계적 교류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류 효과성 향상 ○ [발굴] 지역주민, 지역 활동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협력사업 추진 - (기존) 정형적 교류사업 → (개선) 지역수요 사전조사 등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 사업발굴부터 추진까지 단계별 지원으로 교류사업의 지역내 성공적 안착 도모 ○ [관리] 지자체별 교류사업 관리카드 작성을 통해 체계적 모니터링 실시 - 민선 6기 이후 체결협약(53개) 지자체별 관리카드 작성 및 반기별 추진현황 점검 - 정기적 사업관리를 통해 성과 미흡사업에 대한 보완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평가] 서울-지역 민관 협력평가 시스템 도입 및 사업 내실화 도모 - (기존) 市 내부평가 → (개선) 서울시·지자체 및 민간 전문가 합동평가 - 성과분석을 통해 성공사례 발굴 및 전국적 확대·발전 방안 모색 ③ 홍보방법 다각화를 통한 교류 성과공유 및 상생교류 공감대 확산 ○ [성과공유] 상생교류 인적 네트워크 DB 구축 및 대상별 타켓팅 홍보 - 혁신로드 참여자, 공무원, 지역 국회의원 및 재경향우회 등을 홍보 대상자로 관리 - SNS, 카카오톡, e-mail, 블로그 등을 통한 대상별 맞춤형 상생 콘텐츠 제공 ○ [공감확산] 언론사 기획기사, 상생 콘텐츠 게시, 토크 콘서트 등 대중 홍보 - (언론사) 권역별 주요 지방 언론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하여 홍보 극대화 - (On) Youtube, 네이버 블로그 등에 교류 우수사업 성과홍보 콘텐츠 게시 - (Off) 지방의 청년 활동가와 함께하는 ‘(가칭) 찾아가는 상생톡 콘서트’ 개최 Ⅲ. 행 정 사 항 ？？ ’20년 서울-지방 우호교류 협약 체결 총괄 : 협력상생담당관 ○ 상생교류 인적 네크워크 DB 구축 및 교류사업 홍보추진 ○ 지역별 교류협력 관심사업 수요 조사 및 검토 ○ 서울-타지자체 우호교류협약 체결식 개최 및 지원 ？？ 교류사업 지자체별 관리카드 사업별 추진실적 작성 : 사업부서 ？？ 교류사업 추진 점검회의 및 성과보고회 개최 : 협력상생담당관 Ⅳ. 향 후 일 정 ？？ ’20년 서울시-타 지자체 MOU체결 개선계획 수립·시행 : ’20. 5월 ？？ 우호교류사업 지자체별 관리카드 작성 및 모니터링 : ’20. 5월 ○ 민선 6기 이후(53개) 교류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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