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931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환희 이상구 윤호중 양용택 04/17 강맹훈 협 조 강일 도시개발사업 3차(3공구) 부분준공검사 보고 2020. 4. 강일 도시개발사업 3차(3공구) 부분준공검사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출된「강일 도시개발사업(3공구)」의 준공검사 신청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360번지 일원 ○ 사업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면 적 : 895,637.6㎡ 중 금회 부분준공 면적 102,985.8㎡ - 기 준 공 : 705,060.7㎡(1공구 676,130.6㎡, 2공구 28,930.1㎡) ○ 사업기간 : 2003.11.10. ~ 2020.12.31. ○ 개발계획 - 주택건설(373,855.1㎡) : 공동주택(6,756세대), 단독주택(68세대) - 상업용지(11,226.0㎡), 기반시설(494,160.9㎡) Ⅱ 추 진 경 위 ○ ‘03.11.10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 고시 ○ ‘04.12.27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 ‘04.12.28. : 주택건설사업 승인 ○ ‘09.06. : 주택건설공사 준공 ○ ‘10.04. : 택지조성공사 준공 ○ ‘10.~‘19.12.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 ‘18.04.05. : 도시개발사업(1차) 부분준공 ○ ‘20.03.12. : 도시개발사업(2차) 부분준공 ○ ‘20.03.24. : 부분준공(3단계) 공사완료보고서 접수 Ⅲ 토 지 이 용 계 획 도 구 분 면 적(㎡) 계 1차 기 준공 2차 기 준공 3차 부분준공 4차 미준공 총 계 895,637.6 676,130.6 28,930.1 102,985.8 87,591.1 주택건설 용지 주택용지 373,524.6 292,248.6 21,027.8 71,465.0 - 근린생활시설 330.5 330.5 - - - 상업용지 11,226.0 11,226.0 - - - 도시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 494,309.9 372,325.5 7,902.3 31,520.8 87,591.1 Ⅳ 검 토 내 용 ① 구비서류 ○법적 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32조(준공검사 신청) -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 -「도시개발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도시개발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 - 신·구 지적대조도 √ ② 준공검사 ○법적근거 : 도시개발법 제50조(준공검사) -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확인사항 - 사업 준공에 대한 관계부서(기관) 협의 결과 : 의견없음 Ⅴ 주 관 부 서 의 견 ○ 주관부서 의견 : 적정 - 준공검사 구비서류 제출 완료 -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 및 관리청으로의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 준공에 대한 관계부서(기관) 협의 완료 붙임 : 공고문(안) 및 준공검사 증명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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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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