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2771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정보통신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박규영 추경수 03/10 김영수 협조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AFC S/W 개보수』 총사업비 반영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AFC S/W 개보수』 총사업비 반영 검토 보고 신림선 경전철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에 따른 타 교통운영기관의 자동요금징수설비(AFC) S/W 개보수 비용의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자문결과에 따른 추가 소요금액과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임 ① 사업개요 ○ 구 간 : 여의도 샛강(9호선)~대방(국철)~보라매(7호선)~신림(2호선)~서울대 ○ 규 모 : 연장 7.76㎞, 정거장 11개소(환승4, 일반7), 차량기지 1개소 ○ 총공사비 : 4,676.72억원 (‘07.7.1 불변가격 기준, 통신분야 : 330.80억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2017. 02 ~ 2022. 02) ○ 사업시행자 : ㈜남서울경전철 ② 추진경위 ○ 2019.06.05. : 신림선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시행 (타노선 AFC S/W 개보수 비용의 총사업비 변경 반영 타당성 자문) ○ 2019.07.03. : 신림선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결과 알림(SPC) ○ 2019.11.20. : 신림선 AFC S/W 개보수 비용 감리 검토의견 요청 ○ 2019.12.06. : 신림선 AFC S/W 개보수 비용 감리 검토의견서 제출 ○ 2020.01.03. : 신림선 AFC S/W 개보수 비용 총사업비 반영 요청 문서 송부 (SPC → 주무관청, 소요금액 : 2,359백만원) ③ 자문개요 및 결과 ○ 일 시 : 2019. 06. 05(수) (본부 10층 회의실) ○ 자문위원 : 김길홍(법률분야) 외 3인 ○ 자문안건 - 신림선 경전철 수도권통합환승 연계운영에 따른 타 운송기관 AFC S/W개보수 비용이 총사업비 변경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자문의원 의견 자문위원 자문의견 김길홍 (법률)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제82조 3항에 따라 타노선과의 연계로 협약변경을 제안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실시협약 변경가능 박승진 (법률) 각 운영기관에 발생한 실비를 보전해 주여야 하는 사정은 실시협약 제82조 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김병익 (회계) - 실시협약 체결 시점에 비용 부담 주체가 확정되지 않음 - 실시협약 제82조 3항에 따라 협약 변경 가능 - 따라서 총사업비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고상진 (민자사업) 실시협약 제82조 3항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가능함 ○ 자문결과 : 실시협약 제82조 3항 적용시 총사업비 변경 대상에 해당됨 ※ 실시협약 제82조 3항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 신교통카드시스템 등 제반 사정의 변경(타노선과의 연계 포함)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자문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추진 ○ 총사업비 변경금액에 대한 감리검토 공 종 당 초 (SPC 요청금액) 변 경 (감리 검토금액) 증·(감) 비 고 AFC S/W 개보수 2,614백만원 2,359백만원 (감)255백만원 2007년 불변가 ※ 수도권 13개 운영기관 AFC S/W 개보수, 노선도 및 안내방송 변경에 따른 소요금액임 - 운영기관별 소요금액 구 분 당 초 (SPC 요청금액) 변 경 (감리 검토금액) 증 · (감) 1 1~8호선 775,000,000 557,700,000 -217,300,000 2 9호선 1단계 228,400,000 228,400,000 0 3 9호선 2,3단계 203,700,000 203,700,000 0 4 국철 296,300,000 296,300,000 0 5 인천 1~2호선 53,800,000 26,000,000 -27,800,000 6 공항철도 212,600,000 212,600,000 0 7 신분당선 78,200,000 78,200,000 0 8 신분당선 연장선 78,200,000 72,400,000 -5,800,000 9 용인경전철 71,800,000 71,800,000 0 10 의정부경전철 120,200,000 118,600,000 -1,600,000 11 우이신설경전철 165,400,000 165,400,000 0 12 소사~원시선 165,400,000 166,800,000 1,400,000 13 김포도시철도 165,400,000 161,900,000 -3,500,000 합 계 2,614,000,000 2,359,000,000 -255,000,000 ○ 총사업비 변경 추진 - 자문결과에 따라 AFC S/W 개보수 비용은 총사업비 변경대상에 해당됨으로 감리단 검토금액을 주무부서(도철계획부)에 통보하여 총사업비 변경 추진 - 감리단 검토금액(2,359백만원)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실제 사업시행시 발생된 비용으로 정산처리 함 붙임 : 총사업비 변경 반영 요청 공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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