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정책과-4466)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조례 주요쟁점 법률자문 결과보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서관정책과-4466)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조례 주요쟁점 법률자문 결과보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 제6688020호(2020.04.2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조례 주요쟁점 법률자문 결과보고 문서 공개 다. 결정사항 : 비공개 라. 비공개내용 : 문서 전문 마.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바. 사 유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쟁점에 대한 추가 법률 자문과 검토가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요청하신 문서는 검토의견 중에 하나로 아직 내부에서 검토의견에 대한 검토 중에 있음(향후 법률검토의견에 대한 내부 검토가 완료된 후 공개할 예정임)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조례 주요쟁점 법률자문 결과’는 정보공개법 9조1항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효성 도서관정책과장 안옥연 서울도서관장 05/06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4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3층 / 전화 02-2133-0210 /전송 02-2133-0391 / avatara@seoul.go.kr / 부분공개(6)
20300004
20210928211922
본청
도서관정책과-4928
D00000398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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