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보육교사 페이백(월급 반납) 의심 어린이집 지도점검 방침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2949(2020.04.28.)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히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추후에 실시토록 「어린이집 지도점검 자제 및 유예」를 안내드렸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월급 일부 반납(페이백) 및 미지급하는 의심 행위가 지속적으로 신고되고 있으며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 바, 각 지자체에서는 페이백(월급 반납) 관련 의심신고(지자체 자체 접수 및 복지부 이첩 등) 발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및 재무회계등에 대해 즉각적인 점검(현지조사 실시)을 병행하여 사실 확인 후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고발) 등 조치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시조사 근거: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제4호) 4. 서울시는 어린이집의 페이백 근절을 위해 시구 합동점검 등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는 관할 모든 어린이집에 페이백 의심 사건에 대한 수시조사를 실시토록 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페이백 의심 사건 관련 점검 시 사전에 서울시와 점검계획 등 진행사항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조사 중점 조사내용> ○ 보육교직원 급여 미지급 및 월급 일부반납(페이백) 관련 근무상황 확인 및 급여 지급 등 중점점검 ○ 보육교직원 및 아동 허위등록 무자격 보육교직원, 명의 대여 등 적정운영 등 법 위반 의심유형별로 부정수급 등 중점점검 ○ 보육교직원 자격·급여·4대보험 등 적정 여부, 안전분야(급식, 위생, 차량 등), 재무회계 ·운영비 유용, 어린이집 운영시간 준수 등 운영기준 준수 여부도 병행점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한순자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5/06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1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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