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713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2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전민재 한봉기 강석 서성만 서정협 05/06 박원순 협 조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예산담당관 김태명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계획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계획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에 ‘생존자금’ 적극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 민생경제 유지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국내 경기 및 소상공인 실태 ？？ 국내 경기 전망 ○ 국내 경기 전망, 역대 최저인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악화 < 체감경기지수 BSI 체감경기지수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 (한국은행) > 글로벌 금융위기(’09.2월) 메르스(’16.6월) 코로나 19(’20.3월) 52 66 54 ○ ’20.2~3월 코로나 19로 인한 내수경기 악화 상황에서 해외 관광객 유입 중단 지속과 함께 경기후방지표인 수출감소 등 충격 본격화 < 외래관광객 감소 > - 서울지역 총 5조 2,311억원 손실 전망 총 손실액 = 외래객 입국 수 x 항목별 지출경비 x 환율 x 월별 시나리오 반영 (단위 : 억원) 총 손실 개별 숙박비 쇼핑 식음료비 기타 52,311 11,020 24,988 6,328 9,975 ※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20.4.6.) < 수출입 감소 > - ’20.4월 수출 감소 본격화 전망 : 4월초 집계 △18.6% 기록 【 3월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백만 달러, %) 】 구 분 2019년 2020년 3월 12월 1월 2월 3월 수 출 47,003(△8.4) 45,668(△5.3) 43,180(△6.5) 41,178(4.3) 46,906(△0.2) 수 입 41,992(△6.5) 43,687(△0.8) 42,719(△5.4) 37,198(1.5) 41,869(△0.3) ※ 산업통상자원부 ’20.3월 수출입 동향 / 전년 동기 대비 비교 ○ IMF는 코로나 19 팬데믹 2분기 정점 통과를 전제로 세계 경제 충격 2분기 집중 →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 전망 < 금년도 한국 경제성장 전망 > 모건스탠리 IMF 한국경제연구원 캐피털이코노믹스 노무라증권 △1% △1.2% △2.3% △3% △6.7% ○ 특히, V자형 반등 보다는 U자형 일정기간 저점 통과후 경기 회복 전망 우세 → 완전한 회복시까지 고난의 기간 지속 우려 - 한국은행 : 하반기중 주요국 경제활동 점진적 개선될 것이나 회복속도 완만 - 주요 경제연구소 경기 전망 : 마이너스 경제성장 후 하반기 회복 전망 - 하나금융연구소 업종별 전망 : 일부 업종 제외하면 3분기 이후 회복 전망 ※ ’20.4월 한은 “코로나 19 글로벌 확산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연합뉴스 “한 경기침체 역성장 우려, U자형 회복 전망”(’20.4.12) ？ 2분기 코로나 19 진정세 전제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3분기 경기 점진적 회복시까지 5~6월 고난의 계곡을 겪을 것으로 전망 ？？ 소상공인 실태 ○ 경제 전체 전망 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 더 낮아 불안심리 심각 - ’20.3월 서울지역 소상공인 BSI 29.4, 서울지역 전통시장 BSI 23.0 ※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20.4.6.) ○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매출급감 및 사태 장기화시 폐업 위기 호소 <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20.3월) > - 50% 이상 감소 81.7% ↑ △100% △90% 이상 △80% 이상 △50% 이상 △30% 이상 △10% 이상 차이 없음 증가 했음 217 (15.8%) 236 (17.1%) 287 (20.8%) 385 (28%) 203 (14.7%) 42 (3.1%) 4 (0.3%) 3 (0.2%) < 사태 장기화(6개월)시 사업 유지 전망 > - 72.4% 폐업 내지 폐업 고려 사업 폐업상태중, 사업 유지중이나 폐업 고려 997(72.4%) 사업 유지 노력중 379(27.5%) ※ 소상공인연합회(’20.4.10) - 전국 1,392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 ’20.1~2월 폐업 관련 정책지원 수요 급증 → 3~4월 소상공인 폐업 증가 전망 중기부 소상공인 폐업 지원 신청 34% 급증 (월평균 ’19년 590건 → ’20년 790건) 노란우산공제회 공제금 지급 20.2% 급증 (전년동기 대비, ’20.1~3월 2만2,453건 신청) ※ 전국기준 통계 ※ 노란우산공제회 공제금 지급 조건 : 사망 및 폐업시 공제금 일시 지급 ？ ？ ‘소상공인 = 풀뿌리 경제’ : 경제 기초로 저변은 넓으나 뿌리는 취약 ※ 서울지역 소상공인 66만개소, 고용인력 총 1,275천명(’18년 통계청 사업체 조사 기준) ？ 코로나 19 사태로 매출급감, 폐업위기 도래 등 기초체력 완전 고갈 ？ 도산 및 실업자 양산 방지를 위해 고난의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비상 상황에서의 비상한 대책 마련 필요 Ⅱ. 지금까지의 지원 현황 ○ 금융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 소비 촉진 지원 등 간접지원 중심 정책 시행중 ○ 융자지원 또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못 보는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는 여전히 상존 < 중앙정부 및 서울시 지원 현황 > 구분 중앙정부 서울시 금융 ？총 12조원 소상공인 자금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5.5조원 ？채권담보부증권 3년간 6.7조 발행 ？소상공인 최대 2조원 규모 채무조정 ？총 5조 900억원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 정책자금 2조 1,050억원 신용보증 2조 9,850억원 고용 유지 ？휴업 및 휴직수당의 90% 지원 (최대 1일 6.6만원, 월 198만원) ？5인미만 소상공인 업체 2개월간 월 최대 50만원 지원 경비 부담 완화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공공 소유재산 임대료 20~35% 인하 ？착한 임대인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지원 ？임대료 인하액의 30% 이내 건물 보수비용 및 전기안전점검 지원 ？공공 소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착한 임대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소비 촉진 ？긴급재난지원금(소득하위 70%, 9.1조원) ？5대 소비쿠폰 공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3→6조원) 및 할인율(5→10%) 확대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70→100만원) 및 발행규모(2.5조→3조) 확대 ？서울형 긴급재난생활비(중위소득 100% 이하, 3,271억원) ？서울사랑상품권 구매한도(50→100만원)？할인율(10→15%)？5% 캐시백 ？전통시장 온라인배송 확대 지원 세제 지원 ？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타 ？확진자 방문 피해점포 300만원 ？확진자 방문 휴업업체당 195만원 지원 ？ ？ 우리시는 (가칭)‘민생경제 생존 정책’ 일환으로 1차 ‘금융지원 대책’ → 2차 ‘재난 기본소득 대책’ 발표？시행 ？ 간접적 지원으로는 한계 상황인 소상공인 위기 극복이 곤란하므로 정책 대전환을 통해 ‘직접 지원 방식’의 특단의 대책(3차) 마련 필요 Ⅲ. 추진 계획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 직접 지원 시행 정책의 5대 특징 1. 정책 방향 전환 : 간접 지원 → “직접” 지원 ？ 융자중심 금융지원, 판로 지원 등 간접적 지원 한계 ？ 업체 직접 지원을 통한 생존 지원 2. 고난의 계곡을 넘는 경영 유지를 위한 2개월 “연속” 지원 ？ 1회성 지원으로는 존립 곤란 → 업체 실질적 유지 기반 제공 ？ 하반기 경기회복까지 약 2개월간의 징검다리 지원 시행 ？ 매월 경영유지 여부 확인 후 지원(국세청 휴폐업 시스템 통해 점검) 3. 기존 지원정책 사각지대 두텁게 지원하는 “집중” 지원 ？ 융자 혜택을 보기 어렵고 상환이 곤란한 영세 소상공인 집중 지원 필요 ※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율 약 14%, 매출이 작은 업체는 상환 곤란 ？ 한정된 재원 고려한 넓고 얇은 지원책으로는 실질 체감 곤란 4. 업체부담의 핵심,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체감” 정책 ？ 업체의 존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고정비용 직접 지원 5. 제출서류 및 행정비용 최소화, “신속” 지원 ？ 경제전반 피해 확산 고려, 매출감소 입증 없이 지원 ？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 전산 자료 최대한 활용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4 제10조의4(재난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4.29일 가결 ？？ 지원대상 ○ 지원 자격 조건 ① ’19년도 연매출 200백만원 미만 - ’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단, ’19.9.1 이전 창업자) 업체는 ’19년 연매출 100백만원 미만(월 단위 매출 확인 없이 지원)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③ ’20.2.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19.9.1일 이전 창업자)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 소상공인 : 업종별 일정 매출액 이하의 5인 또는 10인 미만의 사업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종사자수 기준 : 5인 미만, 단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 10인 미만 ※ 업종별 매출액 기준 : 제조업 120억원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 지원 제외 업체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붙임1 참조, ’18년 기준 약 100,000개소 추정) < 참고 > 매출액 200백만원 기준 산정 근거 ○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18년도 기준 235백만원으로 평균 매출액 미만 지원 ※ ’18년 기준 통계청？중기부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 매출액이 낮을수록 폐업 위기 극복 곤란 - 2017년 기준 매출액 규모별 기업 소멸 현황 조사 결과 총계 매출액 5천만원 미만 5천~1억원 1억원~5억원 5억원 이상 개소수 698,297 523,616 72,025 77,795 24,861 비율 75% 10% 11% 4% ※ 2018년 기준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조사 ○ 제한업종 제외한 지원대상 전체 소상공인의 약 70% 지원 ？？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업체당 고정경비 충당을 위한 생존자금 월 70만원 2개월간 지원(총 2회) - 코로나 19 진정세에 따른 3분기 경제의 점진적 개선을 전제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5？6월 2개월 지원 - 단, 대표자 1명이 여러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정된 재원내에서 여러 업체 지원을 위해 1개 업체에만 지원 < 참고 > 월 지원금액 산정 근거 ○ 주요 피해 업종인 5대 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고정경비(임대료, 공공요금 등) 월 평균이 약 200만원 수준 ※ 5대 업종 :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업, 개인서비스업 ※ ’18년 기준 통계청？중기부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 2분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월 고정비용의 약 30%를 2회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지원금액 산정 ？？ 지원규모 ○ 410,400개소, 574,560백만원 - 570,000개소(’18년 기준 소상공인 670,000개소 - 융자 제한업종 100,000개소) × 72%(’18년 기준 매출액 2억 미만) = 약 410,400개소 ※ 사업체수 : ’18년 기준 통계청 사업체조사 결과 소상공인 연간매출액 비율 : ’18년 기준 통계청？중기부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 총 소상공인(670,000개소) 대비 61%, 제한업종 제외한 소상공인(570,000개소) 대비 72% 지원 ？？ 신청절차 ？ 별도 세부 방침 수립 ○ 신청시점 : ’20.5월 3주차(5.18~22일 사이) - 추경 등 행정절차 및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시와 정부의 재난긴급생활비 접수 및 접수예정임을 고려 -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및 시운전 일정 등 감안하여 별도 공고 ○ 신청방법 : 자치구를 통해 온？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 시 총괄 구축중인 온라인 시스템 활용 접수 ※ KT 사회공헌사업으로 구축 지원 예정(협의 완료) - 오프라인 → 자치구별 전담 창구 운영(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예산 반영) ※ 동주민센터외 별도 전담 창구 운영 계획 협의중 ○ 제출서류 - 행정정보 활용(서울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류 최소화 < 통상 필요 서류 > 간이과세자 등 간이과세자 이외 신청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계좌정보 통장사본 통장사본 사업자 여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종사자수 확인 -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매출액 확인 - (부가세 납부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세 면세 소상공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신청수요 분산 ○ 장기간 온라인 접수(약 5주)를 통해 온라인 접수 유도 구 분 5.3주 5.4주 6.1주 6.2주 6.3주 6.4주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접수 ○ 온？오프라인 5부제 시행 - 공적 마스크 구매방식과 동일(사업장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해당 날짜에 신청) 월 화 수 목 금 토·일 1·6 2·7 3·8 4·9 5·0 모두 가능 ？？ 현재 영업활동 여부 확인 방안 < 최초 지급 > ○ 1단계 : 휴폐업한 상황에서는 신청할 수 없음을 신청서를 통해 안내하고 이를 위반할시 환수될 수 있음을 동의하는 동의서 징구 ○ 2단계 : 국세청 휴？폐업 시스템 연계 검증 ○ 3단계 : 매출 현황 및 금융 거래 정보 활용 등을 통해 확인 ※ 매출 및 금융 거래 정보 확인을 위한 기관 업무 협의 진행중 ？ 3단계 과정에서 현재 활동여부 검증 곤란시 영업했음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7일이내 제출토록 안내하고 심사 거쳐 지급 < 2회차 지급 > ○ 국세청 휴？폐업 시스템 연계 확인 후 지원 ？？ 소요예산 ○ 총 575,587백만원 ○ 서울 소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700,000원2개월410,400개소 = 574,562,000천원 ○ 운영비 지원 = 1,026,500천원 - 기간제 근로 인력 지원 2,496,000원5명25개구2개월 = 624,000천원 - 사업 홍보 등 지원 400,000원2개소425개동 = 340,000천원 - 컴퓨터 등 사무기기 임차 지원 500,000원5개25개구 = 62,500천원 ○ 325,587백만원 일반회계 재난기금으로의 전출을 통해 재난기금에서 지출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자치구 협의 : 4월 5주차~ - 자치구 담당 과장 회의(4.29일) 개최, 자치구별 세부 계획 마련 기요청 ○ 지원신청 고시공고 및 홍보 : 5월 2주차 ○ 온라인 접수(5부제 시행) : 5월 3주차 ○ 현장 방문접수(5부제 시행) : 6월말(약 2주간) ○ 생존자금 지급 : 2개월간 2회 지급 ※ 5월 신청시 : 5？6월 지급, 6월 신청시 : 6？7월 지급 ？？ 협조 요청 사항 서울시 기획조정실 ○ 추경 예산 반영 서울시 안전총괄실 ○ 재난안전기금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등 예산 지원 협조 자치구 ○ 오프라인 접수 창구 운영 ○ 생존자금 지원 ○ 접수 홍보 및 상담 붙임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지원제한 업종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20294542

20210928211922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7713

D0000039889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