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848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권용선 이병철 박유미 05/06 나백주 협 조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은평병원 현대화를 위한 기능 및 역할 개선(안) 2020.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은평병원 현대화를 위한 기능 및 역할 개선(안) 국가의 정신건강정책 방향성이 탈원화와 지역사회 복귀촉진으로 변화되어 은평병원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 후 마련된 개선방안을 은평병원 현대화에 반영하고자함 ?? 추진배경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국가 정신건강정책 방향성이 정신질환자의 탈수용화와 지역사회 복귀 등으로 변화되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은평병원은 2002년 신축되어 건물이 노후화되었으며, 공간구성이 의료서비스의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2030 서울시 정신건강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이 요구됨 ○ 이에 은평병원의 ’에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책무 : 공공보건 의료사업 추진, 재원확보 및 수행기관 행정?재정적 지원) ○ 보건의료기본법 제27조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 현황 및 문제점 ○ - 은평병원 하고 있음 - 허가병샹이 으로 저조함 - 입?퇴원 연도별 ○ 서울시 - 서울시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많은 정신건강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되는 경우가 많음 - 서울시 함 ○ 진료 강화 필요 - 함 - 이 부족함 - 이 없음 ○ 정신질환자의 - 은평병원 이 필요함 - 국가의 정신건강정책 방향성이 탈수용화와 지역사회 복귀전환으로 변화 되었으나, 함 ○ 위한 시설 부재 - 감염성 질환 유행 시 - 향후 설치 필요 ?? 은평병원 현대화를 위한 기능과 역할 개선 추진방향 현 재 개 선 《치료 위주의 정신전문병원》 ?입원 및 낮병동 운영 - 225병상 입원병실 운영 ?작업치료 수행 ?지역복지자원으로의 연계 《서울특별시 》 ? 역할 수행 - 이전 ? - 진료 보강 ? 구축 - 구축 ? 대응하는 정신전문병원 구축 ※ 필요 ?? 추진계획 ○ 확보 - 등을 고려하여 을 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로 활용 - 고려하여 결정 시립병원 정신건강체계 연계 모델 구축 연구(공공보건의료재단, 2018년) - 배치 ○ 기능 구축 - 을 배치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 ? 수행 ? 필요 - 설치 ? 정신건강서비스 및 운영 ? 현재 하여 운영 ? 필요 - 설치 ? 자살예방을 위한 및 운영 ? 현재 하여 운영 ? 직원 필요 ○ 강화 - 구축 필요 - 설치 필요 - 설치 필요 ○ 설치 - 시설 보강 - 확보 ※ 필요 ○ - 코로나-19 등 설치 필요 - 확보 필요 - 사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 필요 ?? 기대효과 ○ 은평병원의 의 중심 역할을 수행 ○ 위한 대비책 마련 ?? 추진일정 ○ ‘20.. : ○ ‘20. . : ○ ‘.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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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192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4848
D00000398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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