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0720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강연태 박성규 04/28 김정애 협조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운영 관련 2020년 자치구 운영분담금 부과계획 2020. 4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운영 관련 2020년 자치구 운영분담금 부과계획 2020년 120다산콜재단 자치구 운영분담금 관련 자치구별 예산편성액을 감안하여 분담금을 조정 부과하고 차년도 부과시 차액을 정산하고자 함 ？？ 운영분담금 개요 ○ 분담근거: 시와 자치구 간 통합콜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협약(’08.12.31.) - 통합 콜센터 운영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 및 청사운영비는 서울시 부담 - 인건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전화요금은 시·자치구 공동 부담(공동부담액) ○ 공동부담액 분담비율 - 시-자치구 분담비율 : 시 60%, 자치구 40% - 자치구 간 분담비율 : 균등 55%, 콜량 35%, 인구수 10% ○ 운영분담금 구성 : 당해연도 기본분담금 전전년도 정산금 기본분담금() ·예산서에 따라 산출된 분담금 ·공동부담액(예산서 기준) X 40% 정산금() ·예산서에 따라 산출된 기본분담금과 실집행금액에 따라 산출된 분담금 간의 차액 ·공동부담액(예산서 기준) X 40% - 공동부담액(실집행금액 기준) X 40% ？？ 2020년 시？구 공동 운영분담금 부과(안) ○ 당초 잠정부과액 : 7,954,248천원 잠정분담금 : 2020년 자치구별 예산편성분을 고려한 분담금 추계액 - 산출내역 : ‘19년 분담금 × 110.9% ？2020년 예산 편성시 자치구 분담금이 전년대비 10.9% 인상을 예상하여 안내(시민봉사담당관-21180(‘19.8.29)호)하였으나 예산편성 결과 증가폭이 예상보다 높아 실제 운영분담금은 전년대비 16.8% 증가하게 됨 (8,383,277천원) ？이에 따라 자치구별 편성 예상액을 고려하여 전년분담금 7,172,452천원 대비 10.9% 인상된 7,954,248천원을 잠정부과액으로 안내하고 차액 429,028천원(정산분담금-잠정부과액)은 추후 정산하기로 함(‘19년 하반기 운영협의회 시(’19.10.31)) ‘20년 실제 운영분담금(정산분담금) : 8,383,277천원 산출내역 : 기본분담금(8,383,738천원) - 전년도 정산금액(461천원) = 8,383,277천원 기본분담금 : 시？구 공동부담액 (20,959,345천원) × 40% = 8,383,738천원 ※ 분담금 산출내역 (단위:천원) 목(세목) 산출내역 금 액 출연금 합 계 20,959,345 ？ 인건비 및 제경비 등 20,537,772 - 기본급 및 수당 16,834,842 - 제경비 (복리후생비, 각종 운영비 등) 3,702,930 ？ 사업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421,573 시구 공동 부담 대상금액 20,959,345 2020년 기본분담금 ？공동부담금 × 40% 8,383,738 ‘18년 정산금 ？‘18년 집행결과 정산액 461 2020년 정산분담금 ？기본분담금 - ‘18년 정산액 8,383,277 2020년 잠정부과액 ？2019년 분담금의 110.9% (기 통보액) 7,954,248 ○ 분담금 조정 부과 : 7,949,830천원 (당초대비 감액 4,418천원) - 조정사유 : ‘19.11월 자치구별 예산편성액 조회 결과 일부 자치구(종로, 성동)가 잠정부과액 보다 과소 편성하여 해당 자치구에 대해서는 감액조정 부과하고 차후 과소 부과한 금액(4,418천원)을 가산하여 정산하고자 함 - 조정부과 대상 자치구 연 번 자치구 2020년 기본분담금 (A) 2018년 정산금 2020년 운영(정산) 분 담 금 (D) 잠정부과 안내금액 (E) 자치구별 예산반영액 조 정 부과액(F) 향 후 정산액 (D-F)) 당 초 정산액 (D-E) 602,103 33 602,070 571,191 566,773 566,773 35,297 30,879 1 종로 291,546 16 291,530 275,005 272,773 272,773 18,757 16,525 2 성동 310,557 17 310,540 296,186 294,000 294,000 16,540 14,354 ○ 향후 정산금 : 433,447천원 (당초대비 증액 4,418천원) - 종로구 : 18,757천원 (2,232천원 증가) - 성동구 : 16,540천원 (2,186천원 증가) ？？ 향후 계획 ○ 운영분담금 자치구 부과 징수 : ‘20. 4. 28 ~ 5. 29 ○ 상반기 자치구 운영협의회 개최 : ‘20. 5월중 - 조정부과내역 및 정산계획 설명 붙임 : 분담금 조정부과 내역 1부. 끝.

20292798

20210928212201

본청

시민봉사담당관-10720

D0000039848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