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4782 결재일자 2020.5.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창환 임병길 05/04 정대현 협 조 토목1과장 윤방식 토목2과장 代임경태 하도급 공정거래 4월 자체점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도급 공정거래 4월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0년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건설혁신과)에 따른 우리부 도시철도공사(하남선, 진접선)에 대한 4월 자체점검 결과 보고임 Ⅰ 추진근거 ○ 2020년 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 계획〔건설혁신과-3703(’20.3.10.)〕 ○ 2020년 도시철도건설공사(하남선, 진접선) 하도급 공정거래 실행계획〔도시철도토목부-3431(’20.3.24.)〕 Ⅱ 점검개요(4월) ○ 일 시 : 2020.4.21.(화) ~ 4.24.(금) ○ 점 검 자 : 하도급 업무담당 ○ 점검현장 : 4개 공사 21건 하도급계약 - 하남선1-1공구(11건), 하남선1-2공구(5건), 진접선1공구(4건), 진접선2공구(1건) 《하도급 계약현황(4월 현재)》 (단위 : 건 / 백만원 / %) 구 분 계 하남선1-1공구 하남선1-2공구 진접선1공구 진접선2공구 하도급 계약수 21 11 5 4 1 원도급액(하도급부분) 10,127 5,742 2,287 191 1,907 하도급 계약금액 10,444 6,051 2,123 246 2,024 하도급률 103 89 93 129 106 ○ 주요 점검내용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현황 및 비율, 하도급대금 지급 소요일 - 대금(장비, 자재, 노무비) 구분 청구 및 지급 비율 - 2019년 서울시 하도급점검 지적사항 조치실태 및 2020년 점검 사전준비 안내 등 Ⅲ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이행하였으나, 원도급자가 매월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기성을 받는 직접지급 미이행 다수 존재 ⇒ 市 주관부서 평가시 선지급 분에 대해 직접지급에 준하여 판단할지 확인 필요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발주부서 직인 날인 누락 다수 ⇒ 누락 합의서에 대해 직인 날인 지시(현장 조치) 및 확인 ○ 대금(장비, 자재, 노무비)의 지급은 대금e바로를 통해 선지급의 방법으로 구분지급 이행되고 있으나, 노무비 선지급에 대한 발주처 사전승인 수행 필요 ⇒ 노무비는 가급적 매월 발주처에 구분 청구토록 유도, 선지급 시 사전승인 선행 ※ 노무비 선지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 노무비는 매월 일정한 날짜에 청구내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선지급시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4월 하도급 점검결과(3월 지급분 기준)】 구 분 하남선1-1공구 하남선1-2공구 진접선1공구 진접선2공구 3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비율 0%(선지급) - 0%(선지급) - 3월 하도급대금 지급 평균 소요일 선지급(7건) - 선지급(1건) - 3월 대금(장비,자재,노무비) 구분지급 비율 100% - 100% 100% 교육참여 실적(참여/대상) 0/3 0/8 0/7 0/8 홍보 실적(현수막 설치/가이드북 비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Ⅳ 향후계획 ○ ’20.05. : 4월 현장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 ’20.05. : 5월 자체점검 실시 별 첨 1. 공사별 점검결과(체크리스트). 2. 대금 구분지급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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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토목부-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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