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121 결재일자 2020.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은진 김현주 윤희천 05/04 송다영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제5기 성평등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0.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제5기 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제4기 성평등위원회의 임기가 만료(‘18.3.28~’20.3.27)됨에 따라 제5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 전반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Ⅰ 성평등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6조 ○ 최초설치 : 2012. 2. 17. ○ 위원회 기능 :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 ？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 여성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구 성 : 총 40명 이내(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위 원 장 : 시장, 외부위원 중 1명 / 부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 당연직 : 기획·경제·복지 분야 국장급 이상 공무원 10명 이내 ？ 위촉직 : 성평등 정책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위촉 - 간 사 : 여성정책담당관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조 직 : 3개 분과(교육·문화, 노동·돌봄, 젠더폭력예방·안전) ※ 기획조정위원회 운영(4기~) : 분과별 의제선정 및 숙의 진행으로 효율적인 분과운영 지원 ○ 회의운영 : 전체회의 연 2회, 분과별 2회 이상 ※ 조례 : 정기회 4회 및 임시회 Ⅱ 제4기 성평등위원회 운영성과 ？？ 운영실적 : 총 14회 운영(전체회의 3회, 기획조정회의 2회, 분과회의 9회) ※ 4기 : ’18. 3. 28. ~ ‘20. 3. 27. 구 분 개최실적 주요 안건 전체회의(시정전반) 3회 (‘18.12 1/’19.3.15 /12.26) ○ 신규 위원 위촉 및 분과 운영방안 논의 ○ 민선7기 성평등 및 돌봄 분야 핵심사업 추진계획 보고 ○ 3.8 성평등 서울추진계획 보고 기획조정위원회 2회 (‘19.3.4 / 9.17) ○ 성평등위원회 분과안건 보고 ○ 여성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 ○ 서울#WithU 센터 운영 분 과 위 원 회 교육·문화 3회 (‘19.2.18 / 5.31 / 10.31) ○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계획 보고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 기림의 날 기념행사 결과보고 /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계획(안) 보고 노동·돌봄 3회 (‘19.2.18 / 5.30 / 10.31) ○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방향 및 의제 논의 ○ 우리동네 키움센터 추진상황 보고 ○ 기림의 날 기념행사 결과보고 /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계획(안) 보고 젠더폭력예방·안전 3회 (‘19.2.19 / 7.9 / 10.31) ○ 디지털 성범죄 및 데이트폭력 대응방안 논의 ○ 여성 1인 가구 ‘SS존 사업’ 운영 ○ 기림의 날 기념행사 결과보고 /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계획(안) 보고 ※ 분과위원회 ’19.10.31일 회의는 서면 진행 ？？ 운영성과 ○ (분과 변경) 분과별 역할 중첩 방지 및 의제 중심 집중논의 【 기 존 】 【 변 경 】 성주류화 / 정책개발 / 성별영향평가 분과 교육·문화 / 노동·돌봄 / 젠더폭력예방·안전 ○ (당연직 행정위원 확대) 공공개발, 노동정책 분야 등 젠더관점 반영 확대 【 기존 : 6명 】 【 확대 : 9명 】 ①서울시장 ②여성가족정책실장 ③기획조정실장 ④경제정책실장 ⑤복지정책실장 ⑥행정국장 기존대상 + ⑦도시공간개선단장 ⑧공공개발기획단장 ⑨노동민생정책관 Ⅲ 제5기 성평등위원회 구성(안) < 구성 방향 > ？？ 젠더관점을 갖춘 여성가족, 복지행정, 시민사회, 노동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 ？？ 서울시 타 위원회 참여현황, 성별·장애인·청년비율 등 고려 ？？ 구 성 : 총 39명(당연직 9명, 위촉직 30명) ○ 위 원 장 : 시장, 김은실 교수 ○ 부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 당연직(9명) : 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행정국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공공개발기획단장, 노동민생정책관 - 위촉직(30명) ？ 시의원(2명) : 김용연, 이영실 의원 ※ 보건복지위 소속 ？ 외 부(28명) : 여성가족·복지행정 전문가 및 시민단체 임직원 등 ※ 신규위촉 : 16명(시의원 1, 외부 15), 연임 : 14명(시의원 1, 외부 13) ☞ 분야별 위원 구성 분야별 합계 시의원 여성가족 복지행정 시민사회 노동 언론문화 법률 30명 2명 (6.7%) 7명 (23.3%) 4명 (13.3%) 10명 (33.3%) 2명 (6.7%) 3명 (10.0%) 2명 (6.7%) < 위원회 구성 적정성 사전 검토결과(서울협치담당관) > ？？ 위촉직 위원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여부 : 해당없음 ？？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 전문인력 부족, 당연직 위원 중 남성위원 비율(8명, 88%) 등을 고려하여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20명, 68%)을 다소 상향 ？？ 장애인 비율 1명 이상 ？？ 청년 비율은 14%(4명)로 목표치(15%)에 근접한 수준 ※ 청년 비율 15% : 시장 공약사항(권고사항) ？？ 임 기 : 2년(’20.4.28. ~ ’22.4.27.) ※ 연임 위원은 ’18.12.1~ ’20.11.30 Ⅳ ‘20년 위원회 운영계획 ？？ 운영 방향 ○ 여성관련 정책 심의 중심에서 시정 전반 주요정책에 대한 성주류화 추진 논의 등 위원회 역할의 외연 확대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환류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등 논의 ○ 실질적 논의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기능 강화 - 분과위원회 운영 확대, 기획조정위원회 폐지 ？？ 운영 세부계획 ○ 논의 안건 - 공통안건 ？ 성주류화 및 성평등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환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등 - 분과별 안건 ？(교육·문화) 성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확산 정책 등 ？(노동·돌봄)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 및 좋은 일자리 지원, 영유아 및 초등돌봄 체계 구축 등 ？(젠더폭력예방·안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 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 불법촬영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 개최 일정 : 연 8회(※ 조례상 연 4회) 구 분 횟 수 개최 예정일(안) 전체회의 총 2회 6월, 12월 분과위원회 총 6회(분과별 각 2회) 7월, 11월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7,800천원 ○ 회의수당 및 진행 경비 등 ○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제5기 성평등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 ‘20. 6월 중 - 성평등위원회 분과 운영계획(안) 등 논의 붙 임 1. 제5기 성평등위원회 신규 위촉 명단 1부. 2. 제5기 성평등위원회 전체 위원 명단 1부. 3. 해촉 위원 명단 1부. 4. 위촉장(안) 1부. 끝. 붙 임 1 제5기 성평등위원회 신규 위촉 위원 명단 연번 구분(분야) 성 명 성별 소 속 비고 붙 임 2 제5기 성평등위원회 전체위원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성별 소 속 비 고 붙 임 3 해촉 위원 명단 연번 구 분(분야)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고 1 위 원 장 정 진 성 여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2 여성가족 강 경 희 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3 배 은 경 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4 신 경 아 여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5 이 나 영 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6 차 해 영 여 청년정책네트워크 7 백 미 순 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8 시민사회 조 종 남 여 서울YWCA회장 9 고 미 경 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10 김민문정 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11 복지행정 송 다 영 여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2 배 복 주 여 장애여성공감대표 13 언론문화 정 은 령 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 원에 의해 해촉 14 과학경제 이 상 경 여 현대리서치 대표 15 백 은 옥 여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16 법 률 조 숙 현 여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17 시 의 원 김 동 식 남 서울시의회 의원 원에 의해 해촉 붙 임 4 위촉장(안) 위 촉 장 성명 ○○○ 귀하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 서울시 시정 전반의 성평등 정책 자문을 수행할 제5기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0. 4. . ~ 2020. 4. .) 2020년 4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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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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