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437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전훈 김재웅 04/27 김대권 협조 -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학술 용역(2020) -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4. 도시빛정책과 -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학술 용역(2020) -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학술 용역(2020)」추진 관련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학술용역(2020) ○ 용역업체 : ○ 계약금액 : 금133,000천원 ○ 용역기간 : 2020.4.7.~12.5. ○ 주요 과업내용 서울시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서울시 야간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 업그레이드 도시조명의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관한 사항 빛공해 관련 제도 및 계획 검토 빛공해 방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개선 제시 등 ？？ 보고 개요 ○ 일 시 : ’20.04.23(목) 15:00 ~ 17:3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11층(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발표자 : ○ 참석자 : ○ 착수보고회 사진 ？？ 자문의견 구 분 자 문 내 용 이재하 위원 ① 빛공해 방지의 취지보다는 좋은 빛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향설정 필요 ？ 빛공해에 대한 잘못된 인식(조명사용 자제 등)을 바꾸는 방안 수행 필요 ② 정량적 기준에 대한 범위의 설정과 정성적 기준에 대한 야간 빛 환경 분석 및 방향성 설정 필요 ？ 실생활을 토대로 한 기준 수립 필요 ③ 야간 경관조명의 활성화 차원의“경제적 지원”및“행정적 인센티브” 제도의 도출 필요 ④ 사전 심의와 실제 설치 후 현장 실사와의 차이에 대한 문제점 보완 필요 ？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전 현장조사 필요 김상규 위원 ① 공원과 오픈스페이스 조명연출 방식의 개선방향, 보완책 수립 필요 ② 공원과 오픈스페이스, 보행로 조성공간 등의 조명기구 선정 관련 보완 기준 수립 필요 ③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 공원이나 오픈스페이스 부분도 포함하여 개선된 사례가 제시될 수 있도록 수립 ④ 빛공해 방지 위주의 대책 보다는 질서 있고 조화로운 좋은빛 환경 연출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 정근영 위원 ① 공간조명은 가이드라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져야 함 ？ 골목길의 보안등기구가 너무 크므로 골목의 폭에 따른 크기 규정 등 ② 용역내용이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 용역내용 위주 계획 중요 도시빛정책과 ①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의 근간인 중앙정부 빛공해방지계획 정합성 필요 ② 빛공해방지계획 자체가 빛공해방지법에 근거한 가장 큰 상위계획이므로 디테일적인 부분의 실행계획 보다는 큰 줄기적인 측면에서의 계획이 필요 ③ 빛공해방지계획에서 목표가 매우 중요하며 정성적？정량적 목표 필요 ④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업그레이드는 자치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 ⑤ 정량적인 목표 달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방법 제시 필요 ？ 빛공해 측정시 구간, 측정기기, 측정자 등에 따라 측정데이터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⑥ 빛공해방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조명시설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 필요 ？ 체육시설 조명등, 허가되지 않은 광고조명 등에 대해 추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 필요 ？ 타 지자체의 경우 조례에 포함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황을 분석 후 법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 필요 ⑦ 창업, 일자리창출, 스마트조명 플랫폼 등 사회적 조명 등의 새로운 분야에 새로 스타트업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접근 필요 ⑧ 민간분야 추진사업(지구단위계획 등)의 인허가 시점에서의 빛공해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향후 계획 ○ 용역 시행업체 자문결과 통보 : 검토 후 과업내용 반영 추진 ○ 외부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예산과목 : 도시야간 경관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착수보고회 자문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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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5437

D000003983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