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등록임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홍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등록임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홍보 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1376(2020.04.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중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20.3~6월)과 관련하여, 그간「등록임대 관리지원 T/F」 회의를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가 자진신고 계획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3월) 사업자 소재 지자체에서 관내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안내용 우편 발송(1회), 관공서 (시·군·구청) 홈페이지 홍보용 배너 신설, 기 인쇄 후 제공한 안내용 포스터 게재 (4~6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관내 임대차계약 미신고자 대상 매월 안내문자(SMS) 발송 3. 그럼에도 지자체별 3~4월 홍보실적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3월초 발송 예정이었던 임대사업자 대상 우편안내문을 아직 미발송하거나 4월초 사업자 대상 안내문자(SMS)를 미발송하는 등 홍보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4. 이에 각 구에서 미 추진한 홍보사항(안내우편 송부, 포스터 게첨, 홈페이지 홍보용 배너 신설 등) 및 5월 사업자 대상 안내용 SMS 발송(4월 발송 건과 별도)이 완료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라며, 그 결과를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 '20.5.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자체별 자진신고 홍보실적(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간임대사업자 관리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4/2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5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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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591 생산일자 2020-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8233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