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목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제18806(2019.12.26.)호와 관련입니다. 2.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3. 귀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등을 위해 보조사업 관련‘표준협약서’ 제공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강조 또는 예시 등을 통해 사업특성에 맞도록 활용할 것을 안내하도록 의견표명한 바, 4. 우리부서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협약서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서울시 보조금 운영관리지침(표준협약서 포함)을 개정하고 각 사업부서에 이를 안내하였으니(‘20.2.14),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범준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2/1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21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855 /전송 2133-0825 / canadajoon@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민·관 협치거버넌스 구축 및 보조사업 책임성 강화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계획.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2167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범준 (2133-6855) 관리번호 D00000393708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