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통신판매중개업체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불안 심리 이용 소비자 기만 상술 금지를 위한 협조 요청 1.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방역용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있는 귀 사에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스크 품귀현상 발생에서 기인한 온라인 쇼핑몰의 마스크 가격인상 및 강제 주문취소에 대한 소비자불만에 이어 마스크를 개당 판매하면서 구매 건수별로 배송료를 책정하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조선비즈: 마스크 값 2만4000원인데 배송비가 5만원... 폭리 단속에 꼼수 기승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5/202002050316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디지털타임즈: `마스크 1개당 배송비` 상술에도 손 놓은 정부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20502100151062001&ref=naver) - SBS CNBC: 마스크 안 오는데 취소 불가…배송비로 ‘바가지 상술’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71917?division) 3.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품 구매 건수나 제품 개수로 배송비를 책정한 후 실제 배송은 한 묶음으로 배송하여 실제 소요된 배송비가 소비자가 부담한 배송비보다 작아 판매자가 이득을 보는 경우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귀 사의 입점판매자들이 이와 같은 기만적인 판매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갑작스런 가격인상(폭리)이나 강제 주문 취소 후 제품 가격 인상, 정상적이지 않은 배송비 책정 등으로 소비자불만이 접수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조사 대상으로 선정, 우선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2/06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4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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