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8372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개발팀장 동남권사업과장 홍다예 이진오 08/23 김창환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2019. 8.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준공기한 연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림. ?? 검토배경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용역기간 : '18. 11. 7. ~ '19. 9. 3. - 용 역 사 : ㈜대영EEC - 용 역 비 : 122,601천원 ○ 잠실 민자사업 추진계획 ?? 용역기간 연기 검토 ○ 연기사유 ○ 용역기간 변경 내용 (계약금액 변경 없음)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용역기간 '18.11.8.~'19.9.3. '18.11.8.~'20.4.14 224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절 1-다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어 지연배상금은 미부과 ?? 비용관련 검토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18년 예산 ? '18.11월 계약체결 ? '19년 예산(안) 시의회 의결('18.12월) 배정 : 150,000 계약금액 : 122,601 (선금 25,000 지급) '19년 이월예산(97,601) - 명시이월 : 75,000 - 사고이월 : 22,601 ○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원인행위(계약금액) 지출액(선금지급) 집행잔액 비고 122,601 25,000 97,601 '19.12월 기성금(58,560) 지급 후 잔여금액 이월처리 예정 ○ 연말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후 해당 공정률 만큼의 기성금 집행후, 잔여 금액('19년 명시이월 예산 중 일부)은 사고이월 처리 예정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 가능 ?? 향후일정 ○ '19. 8월: 용역 변경계약 체결 ○ '20. 1월: 주민설명회 개최 ※ PIMAC 적격성조사 일정 및 외부 여건에 따라 조기 시행할 수 있음 ○ '20.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완료 및 용역 준공 붙임 : 용역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끝.
20273523
20210928213212
본청
동남권사업과-8372
D00000379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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