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831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우효정 고광현 배현숙 10/10 엄규숙 스페이스살림 기획단 운영분과 회의 결과 2017.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스페이스살림 기획단 운영분과 회의 결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가족행복 실현을 위하여 추진중인 ‘스페이스살림’ 운영방식 논의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9. 29(금) 14:00~16: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운영분과 내？외부위원 8명 - 내부위원(3명) :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배현숙 여성정책담당관 - 외부위원(5명) : 김혜련 위원, 최영애 위원, 신경희 위원, 정연택 위원, 강희영 위원(代 살림센터장) ※ 설계자(설계사무소 유니트유에이 김영주 소장) 참석 ？？ 내 용 구 분 내 용 비 고 구두보고 ？ 스페이스살림 설계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설계자 서면보고 ？ 스페이스살림 시민참여프로그램 추진보고 ？ 스페이스살림 마중물프로젝트 발굴 협력주체 보고 논의안건 ？ 스페이스살림 효과적 운영방식(총괄 운영주체) 검토 - 서울새활용플라자 등 최근 오픈한 공공건축물 운영사례 검토 - 운영방식별 장단점 검토 등 전체 ？？ 회의결과 ① 스페이스살림 설계 관련 ○ 3층 야외공연장 소음 고려 필요 - 지상 3층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경우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 주민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방음 방안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공간운영시에도 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 있음 ○ 지하2층 작업장 운영 관련 창고 필요 - 도자작업장, 목공작업장을 포함한 각 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작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창고) 별도 마련 필요 ② 스페이스살림 효과적 운영방식 관련 <검토자료 : 운영형태별 특징비교(출처-스페이스 살림 경제성 확보 및 차별화 전략 수립 연구)> 구분 비영리재단(출연기관) 민간위탁 신규 설립 기존 기관 개념 특정사업의 공공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재산을 출연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설립운영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사무를 위탁 근거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서울시 정책과 연계성 서울시에서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운영을 위탁하므로 시정방향과 연계 용이 위탁기관 특성에 따라 시정과 다른 방향으로 추진 가능성 있음 융통성 및 포괄성 조례로 포괄적 사업범위 설정이 가능하며, 사무 위탁계약이 가능하여 포괄적 업무수행 및 돌발 업무수행 가능 계약서에 의해 사업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위탁업무의 재위탁이 금지되어 업무의 확장성에는 제약 있으나, 특정업무 및 소규모 업무의 능률성 제고에 용이 기관 설립 용이성 등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행자부협의 등이 필요하여 절차 복잡 조례 개정으로 추진 가능하여 절차가 용이하며, 행정인력 공유로 예산 절감 가능 시의회 동의 등 민간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 가능하여 절차 용이 혁신적 사업추진 가능성 및 기대수익 신규 사업에 적합한 인력 채용으로 혁신적 사업추진 및 수익성 제고 유리 기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움 위탁기관 성격에 따라 상이 구분 비영리 재단 민간위탁 공사？공단 시 직영 효율성·전문성 (사업 활성화,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 ？ ○ △ 공공성 (사회적 형평성, 업무추진의 일관성) ○ △ △ ？ 확장성·목적달성 가능성 (사업의 발전·확대, 조직·프로그램 운영의 탄력성) ？ ○ △ △ 실현가능성 (운영형태 이행 관련 절차 용이성) ？ ？ △ △ ○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는 기존 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음 - 신규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여성가족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나 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음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고？선정과정에서 보면 민간 주체들 가운데 충분한 경력과 인력을 보유한 곳이 많지 않으며, 스페이스살림과 같이 다기능의 큰 시설 전체를 맡아 운영할 수 있는 민간주체를 찾기는 더욱 어려움 - 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거나, 향후 믿을 수 있는 운영주체가 나올 때까지 여성가족재단에서 인큐베이팅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 운영에 유리 ○ 다만, 기존 재단은 다소 관료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기존 재단에 맡길 경우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사결정권 부여 방식, 조직 체계 구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스페이스살림은 전통적인 공공시설이 아니어서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활성화하기 어려운 시설임 - 기존 출연기관들은 감사, 시의회 견제 등으로 인해 위험을 회피하다 보니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기 보다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음 - 특히, 스페이스살림의 운영부서를 기존의 여가재단 3실 內 부서에 배치할 경우 팀장-실장-대표이사 등 보고체계를 거치면서 더욱 기존 방식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의사결정권 부여와 조직 체계 구성과 관련한 고려 필요 ○ 타 운영사례 추가 검토 등을 통해 조금 더 다양한 측면으로 고려하여 운영주체 결정 필요 ？？ 향후계획 ○ 운영사례 관련 실무부서 회의, 성평등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 ’17. 10~11월 ○ 운영방식 관련 스페이스살림 기획단 회의 재상정 : 2017.11월 스페이스살림 기획단 운영분과 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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