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3874 결재일자 2017.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이형일 전수호 03/29 박영헌 협조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관련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3.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관련 검토보고 2017년 제1차(3월) 시투자심사결과 중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중앙투자심사 의뢰 대상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임 󰏚 현 황 ○ 2017년 제1차(3월) 시투자심사결과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사업」을 “중앙투자 심사대상” 사업으로 사업부서에 통보 연 번 2 (조건부추진) 사업명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 중앙투자심사대상 부서명 도로관리과 심 사 결 과 및 내 용 ○ 민원(기피시설 인식) 발생이 예상되므로 주변지역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후 추진 ○ 가설건축물로서 과다 산정된 장비보관소 설계비 재산정 필요 사업비 (백만원) ○ 39,900(전액시비) ※ 장비보관소 설계비 재산정 󰏚 사업부서 업무협의 요청사항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사업」은 시지침에 의거 재심사는 당초 심사한 기관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 전액시비 사업에 해당되므로 서울시 자체심사 대상으로 판단되는 바, 중앙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 󰏚 검토사항 ○ 중앙투자심사 청사관련 규정 구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 (시행 2011.9.29.) 행자부 매뉴얼 (2011.12.)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 (시행 2013.6.5.) 행자부 매뉴얼 (2013.6) 중앙의뢰심사 제3조 제1항 제3호 마목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시‧도의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 제3조 제1항 제3호 마목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시‧도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 ○ 중앙투자심사 적용시점 - ‘11.6.10. 시투자심사결과는 관악구 남현동 사업부지의 보상비 과다(당초 대비 300억원 이상 증가), 절개지 보강 및 설계변경 등 추가 사업비 증가예상 등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부적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됨 - 사업부지를 관악구 남현동 → 금천구 시흥동으로 전면 변경하여 시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된 ‘12.5.7.을 적용 시점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여부를 판단함 ○ 검토내용 - 본 사업은 ‘12.5.7.자로 시투자심사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11.9.29.)과 행자부 매뉴얼(‘11.12.)을 적용해야 하므로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전액 자체 재원 포함)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인 경우 중앙투자심사 의뢰대상이나,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신축사업은 시의 본청이 아닌 사업소 신축사업으로 중앙투자심사 의뢰대상이 아님 - ‘13.6.5.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 및 ‘13.6월 행자부 매뉴얼 개정에 따라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차단체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도 상급기관 의뢰심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사업은 ‘12.5.7.자로 시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되었고 그 이후 재심사라고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으로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바 중앙투자심사 의뢰대상이 아님 󰏚 조치계획 ○ 도로관리과로 투자심사 관련 검토의견 회신 붙임 : 1. 종전 투자심사 경위 1부 2.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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