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33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장병선 장덕석 04/29 박경서 협 조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박지영 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구성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구성 결과 보고 팀 소관 제？개정 법률의 안정적 이행으로 에너지의 체계적 관리와 친환경·안전 등 쾌적한 건축물 조성 및 건축설비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민간 협업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건축기획과-6652, 2020.4.2.) 2 추진방안 ？ 건축설비(기계,전기)계획？비구조 등 자문단 구성운영(단기방안) ○ 승강기 안전관리, 건축물 친환경 및 에너지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자문단 활용(안) ？기계설비법 시행관련 건축물 설비계획(냉난방, 전기, 승강기 등) 적용 사항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 및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과 준공후 에너지소비, 온실 가스 감축 관련사항(미세먼지, 소음, 장수명 주택 등 포함) ？건축물 비구조체(냉난방,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의 지진안전 적용？이행 관련사항 ？승강기 4대 대기업 행정처분과 같은 파급효과가 높은 민원 등 발생 사항 ？ 고층건물 증가로 승강기(서울14만대, 21%) 효과적인 안전관리사항 포함 ？소관 법률 제도개선 마련 및 건축설비에 대한 민원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등 ？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건축설비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업무 협업체계 마련(장기방안)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재정비 추진시 검토 반영(건축계획팀) - 용역기간 : 2020.5~2021.8 3 자문단 구성 변경 및 선정결과 ？ 구성인원 변경 ○ 변경사유 - 당초 분야별 인원구성은 신청인원에 따라 조정을 고려한 바, 기관별로 건축설비계획 및 에너지분야에 전문가(교수, 기술사 등)를 다수 추천하여 전문가의 노하우와 식견을 최대 활용하기 위해 자문단 인력을 증원하여 인력풀로 관리？운영코자 함. ○ 구성인원 변경 : 건축설비계획 및 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증원 분야 구분 계 건축설비계 획 설비비구조 (환기,유체) 에너지 친환경 승강기 건축 인원 당초 16 4 4 2 2 2 2 변경 26 13 3 5 2 1 2 ☞ 신 청 : 건축설비계획(19명), 에너지(6명) ○ 선정결과 :『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구성 명단(붙임1참조) - 선정기준 : 개인별 소속 홈페이지, 개인역할 등을 고려하여 객·주관적 판단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 가능) ？ 자격 및 추천방법 ○ 자 격 -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기술사(박사포함)로서 3년 이상 건축설비(기계,전기) 실무 경험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10년 이상 실무 경험자로 민간기업 해당분야 임원급 이상인 자 ○ 추천방법 : 관련기관 등에 추천 요청 - 기 간 : 2020.4. 6. ~ 4.28. - 기 관 : ？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설비기술협회, 한국설비기술사설계협회, 대한기계 설비건설협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서울기술연구원,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 대한건축사협회 4 자문 운영 및 수당지급 ？ 운영 방안 ○ 회의개최 : 수 시(최소 분기 1회) - 건축설비계획 및 에너지, 승강기 안전관리, 건축물 비구조 등 정책방향 ,제도마련 및 개선, 실행 등에 자문 ○ 회의절차 - 회의개최 일주일 전, 안건 및 전문가 발제 주제 정리 - 정리된 안건을 참여 예정 전문가에게 사전 배포하여 검토의견 제출 ○ 회의결과 - 건축설비 업무 추진시 적극 활용 및 반영 추진 ？ 자문회의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7,240천원 - 수 당 : 7,240천원 · 자문회의 : 4,800천원(8명×4회×150천원) · 사전검토 : 2,240천원(8명×4회× 70천원) - 회의운영 : 200천원(4회×50천원) ※ 자문회의 개최 및 참석인원 수에 따라 집행금액 조정 ○ 예산과목 :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건축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5 행 정 사 항 ？ 자문단 구성 명단 통보(서울시→기관 또는 개인) 붙 임 : 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구성명단 1부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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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8533

D000003985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