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6457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공간재편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종석 정상모 박태주 마채숙 04/29 황보연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2020년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특별조정 교부금 지원 계획 2020. 4.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20년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계획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관련 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계획을 보고드림.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20년 생활권 도로공간재편 시행계획[시장방침 제29호(2020.2.5.)] ？？ 추진방향 ○ 친환경 사람 중심 보행환경 조성 ○ 보행불편 해소를 위한 시민 만족도 향상 ？？ 사업내용 ○ 차량공간을 축소하고, 보행공간 확장 ○ 보행불편 유발 시설물 철거 및 시설물 개선 등 < 19년 보도신설 ？ 성북구 북악산로 > < ’19년 보도신설 ？ 종로구 율곡로4길> 2 ’20년 사업 추진 ？？ 추진경위 ○ 사업대상지 공모 : ’19. 11. 20.~12. 20. ○ 사업대상지 순위 선정 자문위원회 개최 : ’20. 1. 14. < 회의 개요 > ？자문대상 : 사업공모 대상지(8개 자치구) ？자문기준 : 사업계획 적정성 및 실효성(40), 추진의지(40), 기대효과(20) 우선순위 자치구 적정 여부 우선순위 자치구 적정 여부 1 관악구 적정 5 중 구 적정 2 구로구 적정 6 성북구 적정 3 도봉구 적정 7 노원구 적정 4 은평구 적정 8 송파구 적정 ？자문결과 : 8개 사업지에 대하여 우선순위 선정 ※ 동대문구는 선정 자문회의 미참석 등에 따른 사업포기 ○ ’20년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시행 계획[시장방침 제29호] : ’20. 2. 5. ○ 사업비 심사위원회 개최 : ’20. 4. 21. < 심사 개요 > ？심사대상 : 사업대상지(7개 자치구) ※성북구는 사업포기로 제외 ？심사기준 : 사업지별 개략 공사내역 검토, 설계 도면 검토, 자치구 발표 검토 ？심사결과 : 각 사업지별 사업비 조정(5,566→5,516백만원,△50백만원) 3 ’20년 사업비 교부 계획 ？？ 교부대상) ○ 대상 자치구 : 관악, 구로, 노원, 도봉, 송파, 은평, 중구 ※ 성북구는 타 사업 등에 따라 사업 종결 ○ 주요 개선 사항 - 차로축소를 통한 보도확장·신설,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구분 자치구 사업위치 사업내용 1 관악구 관천로(850m) 차로축소(4→2차로), 보도확장 2 구로구 새말로9길(300m) 차폭축소, 보도확장(편측0.5m씩) 3 노원구 덕릉로79길(205m) 차폭축소, 보도확장(편측0.5m씩) 4 도봉구 해등로4길(340m) 차로축소(4→3차로), 보도확장 5 송파구 올림픽로4길(550m) 차폭축소, 보도확장(편측1.5m씩) 6 은평구 연서로9길(370m) 보도신설(편측1.5m씩) 7 중구 청계천로(650m) 차폭축소, 보도확장(편측1.5m) ？？ 자치구 교부 요청액 ○ 시비 요청액 (단위 : 백만원) ？？ 교부 금액) ○ 당초 신청 당시 시비 요청액 및 사업비 심사를 감안하여 조정 ○ 시비 기준 초과 사업비 구비 등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 시비 교부액 (단위 : 백만원) ？？ 교부계획 ○ 사전 행정절차인 교통안전시설 심의 득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예산 우선 교부 요청(보행정책과 → 자치행정과)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일부 사업대상지의 교통안전규제 심의 일정이 순연되어 일괄교부가 곤란하므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한 자치구부터 순차 교부 추진 - 교통안전시설 심의 기 완료한 자치구 우선 교부(5월) - 추후 심의완료 시 추가 교부(6월~7월) < 교부 일정 > 4 향후 계획 ？？ 사업 추진 관리 ○ 매월 사업추진 일정 및 실적 보고(자치구 담당부서 → 시 보행정책과) - 매월 각 사업대상지 일정 공유, 조기 집행 독려 ○ 공사 시행시 현장 점검 - 당초 취지의 보행환경개선 공사 시행 여부 확인 등 ？？ 향후일정 ○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요청(보행정책과→자치행정과) : ’20. 5. - 교통안전시설 심의 통과한 자치구 시행분 우선 요청(2개 자치구)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자치행정과→자치구) : ’20. 5. ○ 제2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요청(보행정책과→자치행정과) : ’20. 6. - 1차 미교부 된 5개 자치구 ○ 설계 및 공사 시행 : ’20. 6. ~ 12. 붙임: 1. 중구 및 송파구 사업 내역 요약 각 1부. 2. 교통안전시설 심의 승인 공문(중구, 송파구)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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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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