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293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유진 代권은선 04/29 박숙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2020. 4.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에 대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ㆍ제2항」 ？？ 접수현황 ？？ 검토내용 ○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 신고등록기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정 관 : 법인의 경우, 정관이 존재하여야 함 - 전문인력 :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여야 함 - 매 출 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여야 함 ○ 검토결과 : 관련 서류 검토결과, 전문회사 등록기준 만족 회사명 검토항목 등록기준 신고내용 검토결과 1 ※ 전문인력증명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따라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발급함 ？？ 향후계획 ○ 에 대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발급 및 신고대장 등록 붙임 신고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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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3411
본청
디자인정책과-5293
D000003985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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