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168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백영자 안현민 조경익 04/29 정진우 2020년 뇌병변장애인 (가칭)비전센터 공모 계획 2020. 4.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0년 뇌병변장애인 (가칭)비전센터 공모 계획 성인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맞춤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뇌병변장애인 전용시설 비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행복한 삶을 구현코자 함 Ⅰ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 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제9조·제18조·제20조(교육)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 2020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2142호, ’20.1.30.) ？？ 2020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 ？ 설치규모 : ’20년 2개소, 전용면적 400㎡ 이상(1개소당)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 입학정원 : 센터당 15명 이상 - 사업내용 : 교육, 돌봄, 건강 등 종합서비스 제공 ？ 2020년 사업비 : 1,025백만원(전액 시비) - -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자치구 선정 후 자치구에서 민간위탁 운영 Ⅱ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자치구 공모계획 ？？ 추진절차 서울시 자치구 운영기관 ？ 설치운영 계획수립 및 운영지침 마련 자치구 공모· 선정, 사업비 교부 ？ 재정분담 및 세부 설치·운영계획수립(자치구) ？ 운영기관 선정, 사업비교부 ？ 센터설치 (리모델링 등) ？ 이용자 모집 및 센터 운영 가. 수행기관 선정 공모 추진 ？？ 자치구 지원개요 ？ 지원시기 : ’20. 6월 ~ ？ 지원대상 : 2개 자치구(비전센터 2개소) ？ 지원내용 : 비전센터 설치비(리모델링 등) 및 운영비 - ※ 예산 교부 시기(시 → 구) : 설치비 - 자치구 선정시 /운영비 ？ 자치구에서 민간위탁 단체 선정시 ？？ 자치구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 4. 29 ~ 5. 13 ※ 제출(접수) : ’20. 5.11(월)~ 5.13(수) ？ 선정규모 : 2개 자치구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및 계획서(붙임2) ？ 접수방법 : 공문으로 제출(자치구 → 市 장애인복지정책과) ？ 신청자격 : 25개 자치구 중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 희망 자치구 나. 수행기관 선정 심사 추진 ？？ 심의개요 ※ 심의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추진기간 : ’20. 5. 14 ~ 5. 20 ？ 심의대상 : 공모 참여 자치구 ？ 심의방법 : 현장확인 후 평가표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9명(장애인 전문가 3, 장애인 현장 전문가 3, 민간 전문가 2, 공무원 1)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위원회설치)에 의거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구성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에서 각 분야별로 3배수로 예비명부 작성(27명) ？ 선정방법 : 공모 참여 자치구가 예비명부에서 각 분야별로 3명씩 추첨(온라인), 다빈도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 종합점수 : 100점 만점(가산점 포함) ？ 평가기준 - 각 평가 항목은 타 평가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 - 항목당 점수는 최저 점수(배점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각 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함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동점일 경우는 평가배점표 “사업계획 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자치구 선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합산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 평가방법(1차 : 자치구 현장방문/ 2차 : 선정위원 대면심사) 구 분 심사(점검)자 주요내용 (1차 : 현장평가) 현장방문 ？？업무 담당자 ？？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2차 : 종합평가) 대면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평가표에 의거 심의, 자치구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일 자 : ’20. 5. 22(금) 예정 ？ 내 용 : 비전센터 설치 자치구 선정결과, 지원 예산 등 ？ 방 법 : 공문 통보(市 장애인복지정책과 → 자치구) ？ 다. 예산현황 및 추진일정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정책/단위/세부/편성목) 산출기초 예산액 총계 1,025 ？？ 추진일정 ？ 공모계획 자치구 통보(市 → 자치구) : ’20. 4.29(수) ？ 신청서 제출(자치구 → 市) : ’20. 5.11(월) ~ 5.13(수) ？ 현장평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등 : ’20. 5.14(목) ~ 5.20(수) ？ 자치구 선정결과 발표 : ’20. 5.22(금) 예정 ？ 설치비 지원 : ’20. 6월 Ⅲ 행정사항 ？ 자치구 공모계획 통보(市 → 자치구) : ’20. 4.29(수) ？ 공모신청서 등 접수(자치구 → 市) : ’20. 5.11(월)~5.13(수)限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체 붙임 1. 2020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계획 1부(’20.2.13 기송부 자료). 2.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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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9168

D000003985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