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459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권은경 이준학 04/29 강석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역현안사업」현장실태조사 실시 계획 2020.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역현안사업」현장실태조사 실시 계획 2020년 지역현안사업(의원발의)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하고자 함 1 지역현안사업 현황 및 조사대상 검토 지역현안사업 현황 - 6개구, 8개 시장, 사업비 2,080백만원 (단위 : 천원) 자치구 시장명 편성내용 편성액 성동구 마장동축산물시장, 금남시장.뚝도시장 - 500,000 성북구 정릉시장 환경개선 150,000 은평구 증산종합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200,000 강서구 방신시장 방송시설 교체 50,000 영등포구 우리시장 - 430,000 관악구 중부시장 환경개선 750,000 현장실태조사 대상 검토 ○ 사업계획서 제출한 자치구(성북,은평,강서,관악) 현장조사 실시 - 검토대상 4개구, 4개 시장, 사업비 1,150백만원 ○ 사업계획서 미제출한 자치구(성동,영등포) 현장조사 보류 - 추후 사업계획서 제출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예정 ※ 중부시장 무등록시장으로 전기·가스·화재 분야 국한하여 검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가스·화재 등에 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평 가 개 요 일 시 : 2020.5.6.(수)/ 5.13.(수) 2일간 대 상 : 성북구 정릉시장 외 3개소 (단위 : 천원) 자치구 시장명 (관리자) 소재지 신청내용 신청액 성북구 정릉시장 (정릉시장상인회) 장위동 68-88 일대 안심·클린 화장실 조성, CCTV 리뉴얼, 정릉시장 방송설비 교체 150,000 은평구 증산종합시장 (대현상가(주)증산종합시장) 증산동 184-9 증발냉방장치 설치 200,000 강서구 방신전통시장 (방신전통시장상인회) 방화동 567-23 아케이드 보수 50,000 관악구 중부시장 행운동 34-9 노후전선 정비, 화재예방사업, 노후가스시설 정비, 소방통로 정비, 750,000 평가방법 : 민간전문가와 합동 현장실태조사 ○ 민간전문가(시설, 경영분야 각 1명)과 시 공무원이 함께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추진가능성 등 평가 ○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 - 위원 협의로 사업계획서 보완 및 수정요구 가능 평가위원 연 번 성 명 소 속 구 분 1 2 3 4 3 평 가 기 준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배점 구성지표 사업 타당성 35 ？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여부 (5) ？사업계획의 충실성 (4) ？사업의 시급성 (10) ？사업 규모 및 공사비용의 적정성(3) ？유지관리계획의 충실성 (3) ？시설개선에 따른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10) 추진 가능성 30 ？민간자부담 확보여부 (9) ？이해관계자 동의여부 (5) ？부지 확보 여부 (8)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8) 경영 활성화 35 ？전년도 교육참여 실적 (5)/ 카드사용 (5)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3)/ 상인회 가입율 (3) ？최근 1년간 상인회비 납부율 (3)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영현대화(10)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율 (3) ？고객선 지키기 이행율 (3) 가·감점 가점 10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2)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인증 (3) ？화재공제 가입 시장(가입점포/전체점포) (5) 감점 최대 10 ？임대료 동결·인하 미합의 시장 (-5) ？관리운영계획에 따른 사후관리 미이행 (-2)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시장 (-5)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지원규모 등은 위원 협의로 결정 4 소 요 예 산 소요예산액 : 1,000,000원 ？ (위원참석수당) 150,000원 x 4명 = 600,000원 ？ (사전검토수당) 100,000원 x 4명 = 400,000원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육성,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사무관리비 5 향 후 계 획 현장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선정 : ‘20.5.6./ 5.13. 지원대상 결과 안내 및 사업비 교부 : ‘20.5.15.~ 붙임 1. 현장실태조사표 2. 평가결정서 3. 보안각서 붙 임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실태조사표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명 조 사 일 자 2020. . . 조 사 자 (확인자) 소 속 : 서울특별시 직 급 : 성 명 : (서명) 소 속 : 전문가(시설분야) 직 급 : 성 명 : (서명) 소 속 : 전문가(경영·마케팅분야) 직 급 : 성 명 : (서명) 면 담 자 자치구 직 책 : 성 명 : 상 인 직 책 : 성 명 : 서울특별시 1. 시장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명 시장구분 (등록, 인정/상설, 정기)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대표자명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구조)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점 포 수 부대시설 취급품목 □ 점포 운영형태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점포주직영 임대운영 공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2. 사업비 지원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연도별 지원주체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지원주체란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또는 자체추진 등으로 표기 3. ○○년 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내 용 사 업 비(억원)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① 계 4.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사업 타당성 추진 가능성 경영 활성화 가·감점 합 계 배 점 35 30 35 10 110 평 가 가. 사업의 타당성(35점) 1)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여부( ) ① 연구용역을 마친 시장(5점) ②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시장(4점) ③ 연구용역 및 전문가 컨설팅을 받지 않은 시장(1점) 2) 사업계획의 충실성( ) ①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충실함(4점) ②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다소 미흡(2점) ③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1점) 3) 사업의 시급성 ※ 추진하려는 사업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처리 3-1) 진입로 등 도로 개설？확장( ) ① 신설(10점) ② 도로 확장(7점) ③ 도로 포장(5점) 3-2) 아케이드, 화장실 등 시설물( ) ① 신설(10점) ② 노후화되어 교체 필요(7점) ③ 기존 시설물 사용가능(1점) 3-3) 전기？통신？소방？상하수도 등 설비( ) ① 신설(10점) ② 노후화되어 교체 필요(7점) ③ 기존 시설물 사용가능(1점) 4) 사업 규모 및 공사비용의 적정성 ① 적정(3점) ② 다소 과다(2점) ③ 과다(1점) 5) 유지관리계획의 충실성( ) ① 유지관리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충실함(3점) ② 유지관리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다소 미흡(2점) ③ 유지관리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부실(1점) 6) 시설개선에 따른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 구 분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00% 10 7 6 80% 이상 9 6 5 50% 이상 5 4 2 나. 추진 가능성(30점) 1) 민간자부담 확보여부( ) ① 민간자부담 100% 확보되어 있음(9점) ② 민간자부담 80%이상 확보되어 있음(5점) ③ 민간자부담 80%미만 확보되어 있음(1점) 2) 이해관계자 동의여부( ) ① 이해관계자 100% 동의서 제출(5점) ② 이해관계자 80%이상 동의서 제출(3점) 3) 부지 확보 여부( ) ① 부지 확보(8점) ② 부지 매각 동의서 확보(4점) 4)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 ①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100% 집행 가능(8점) ② 사전준비를 일부 완료하여 70% 이상 집행 가능(4점) ③ 집행 가능성 낮음(1점) 다. 경영활성화 정도(35점) 1) 전년도 교육참여(연인원) 실적( ) ① 전체 상인수 대비 50%이상(5점) ② 전체 상인수 대비 20%∼50%(3점) ③ 전체 상인수 대비 20%미만(1점) 2) 카드사용( ) ① 점포 70%∼100%(5점) ② 점포 50%∼70%미만(3점) ③ 점포 50%미만(1점) 3)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① 70%∼100%(3점) ② 50%∼70%(2점) ③ 50%미만(1점) 4) 상인회 가입율( ) ① 70%∼100%(3점) ② 50%∼70%(2점) ③ 50%미만(1점) 5) 최근 1년간 상인회비 납부율( ) ① 70%∼100%(3점) ② 50%∼70%(2점) ③ 50%미만(1점) 6)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영현대화( ) 보기 ① 전통시장 상품권 ②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몰 ③ 홈페이지 ④ 배송 콜센터 ⑤ 공동브랜드 ⑥ 활성화 연구용역 ⑦ 그 밖의 경영현대화 공동사업(전단지, 이벤트, 우수 점포선정, 방송홍보 등) ① 2건 이상 & 1억원 이상(10점) ② 1건 이상 & 3천만원 이상(7점) ③ 1건 이상 & 1천만원 이상(3점) 7)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율( ) ① 70%~100%미만(3점) ② 50%~70%미만(2점) ③ 50%미만(1점) 8) 고객선 지키기 이행율( ) ① 70%~100%미만(3점) ② 50%~70%미만(2점) ③ 50%미만(1점) 사. 가점(10점) 1) 최근 3년이내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구 중소기업청장상 포함)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 등 : 2점 2)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인증 전통시장 및 상점가 : 3점 3) 전통시장 점포 화재공제 가입 시장(가입점포/전체점포) : ① 50%~100%미만(5점) ② 30%~50%미만(3점) ③ 30%미만(1점) 아. 감점(최대 10점) 1) 임대료 동결·인하 미합의 시장 : -5점 2) 사업 완료시장 중 시설물 관리운영계획에 따른 사후관리 미 이행 시장 : -2점 3)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시장 : -5점 5. 기타 특이사항 붙 임 2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지역현안사업』 평가결정서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역현안사업」지원 대상지로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 신청시장 : □ 결정내용 : 위원평가 점수 지원규모 평균 점 ※ 평가점수가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으로 결정 ※ 지원규모는 위원이 협의하여 결정 □ 평가의견 2020.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 임 3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지역현안사업』 ○ 사업기관 :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본인은 위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평가대상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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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7459

D000003985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