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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493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김향자 김순희 04/29 송다영 협 조 2020 데이트폭력예방사업 운영계획 2020.0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020 추진계획 3 Ⅲ. 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 7 Ⅳ. 행정사항 9 2020 데이트폭력 예방사업 운영계획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예방교육·영상제작 등 2020 데이트폭력예방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시민인식 개선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지난 5년간 데이트폭력 발생률 53.5% 증가 - 검거 `14년 6,675건→`18년 10,245건 (2019 경찰백서) ○ 폭행·상해(72.8%), 체포·감금·협박(10.6%), 성폭력(1%), 살인(미수포함 0.4%)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2019 경찰백서) ？？ 사업목적 ○ 데이트폭력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한 폭력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으로 인권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 법령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 추진방향 ○ 데이트폭력 상담전용콜은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에서 계속 수신 ○ 수행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피해자지원, 교육·홍보사업 실시 ○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강화로 효과적인 피해자지원 ？？ 추진실적 ○ 2017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 추 진 내 용 수행기관 데이트폭력 상담전용콜 - 전화상담 1,520건 1366 서울센터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40 (기금)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20세~59세 여성 2천명으로 데이트폭력 경험유무, 폭력유형, 시작 시기 및 지속기간, 대응형태, 정책수요 등 온라인조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성평등 캠퍼스운영 14 강의안개발 1종, 예방교육 29회 1,056명 5개 대학 안심서울성평등캠퍼스 MOU체결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 17 (기금) 데이트폭력 피해자의료 162명 및 법적지원 3명, 치유회복프로그램 및 피해자역량강화프로그램 80명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대응매뉴얼 16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데이트폭력 대응매뉴얼 개발 유관기관 연계협조 - 피해자 지원기관, 대학 등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응 매뉴얼 1500부 배포, 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교육 278명 서울시 수행 ○ 2018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 추 진 내 용 수행기관 데이트폭력 상담전용콜 - 전화상담 1,815건 1366 서울센터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 30 데이트폭력 개별상담 435건, 주변인대상 피해자지원방안 교육 70건, 인식개선 캠페인 9회 3,850명, 피해자지원 가이드북 1종 개발 한울가족상담센터 성평등 캠퍼스운영 및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100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90회 3,534명 5개 대학 안심서울성평등캠퍼스 MOU체결 성평등문화 확산 캠페인 : 토크콘서트 1회, 성평등문화체험부스 2개 대학교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강의안개발 2종(토론식 1, 강의식 1)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역량강화 40 2차 피해 예방 및 권리보장을 위한 경찰대상 젠더감수성 향상교육(여청수사관 대상 10회 684명), 젠더폭력대응력향상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5회 385명,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여성관련 정책연구기관·대학 등 전국 유관기관 587개소에 피해자지원관련 자료 배포 서울시 수행 ○ 2019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 추 진 내 용 수행기관 데이트폭력 상담전용콜 - 전화상담 1,466건 1366 서울센터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 30 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520건, 법률지원 5건, 의료지원 2건, 주변인 대상 교육 77건, 경찰·상담사 교육 및 회의 100명, 캠페인 5,095명 한울가족상담센터 성평등 캠퍼스운영 100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90회 3,534명, 12개 대학과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MOU 체결, 6개 대학과 축제연계 성평등문화프로그램 7개 운영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예비교사대상 폭력예방교육 콘텐츠(1종) 개발·보급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역량강화 40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 성인지 인권감수성 교육 122명, 피해 발생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302명,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 31개소·상담소 등 유관기관 자료 지원 650개소, 피해자지원 가이드북·리프렛 제작·배포 28,500부 서울시 수행 Ⅱ 2020 추진계획 2019년 대비 변동사항 ○ 피해자지원사업 및 대학생 예방교육에서 일반시민 대상 데이트폭력 인식개선 홍보로 사업 확산 2019 2020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사업 및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중심 운영 (다양한 방식의 교육콘텐츠개발 및 교육대상 지속적 확대)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사업 및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은 지속 운영 일반시민 대상 데이트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배포 사업 신규 운영 ？？ 데이트폭력 상담전용콜 운영 ○ 사업기간 : 2020.1월~12월 ○ 사업내용 : 데이트폭력피해 접수상담, 정보제공, 관련 전문기관 연계 ○ 추진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에서 365일 24시간 데이트폭력 상담콜 수신 - 접수상담으로 신변안전 확인, 정서안정, 피해상황 등 전반적 사항 파악 - 정보제공, 관련 전문기관 연계, 긴급피난처 지원 - 데이트폭력상담 관련 월별 실적관리 ○ ’20 예산 : 비예산 (1366센터 운영비 외 별도 예산지원 없음) ？？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 ○ 사업대상 : 피해자, 주변인 ○ 사업내용 - 경찰·상담소 등에서 의뢰된 피해자에게 전문상담·법률·의료 등 맞춤형 지원 - 피해자 가족, 동료 등 주변인 교육 및 인식개선 - 학교·경찰·상담소·보호시설 등 유관기관 연계강화로 효과적 사례관리 ○ 피해자지원 절차 피 해 자 피해신고 접수상담 맞춤형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경찰서 ？？신변안전 확인, 정서안정 ？？피해 상황 등 지원을 위한 전반적 사항 파악 ？？정보제공, 기관안내 전문 상담 지원 법률 지원 의료 지원 긴급 피난처 지원 ○ 추진목표 : 상담지원 530건 이상 ○ 추진방법 : 전문기관 공모선정하여 사업운영 ○ ’20 예산 : 30백만원 ？？ 폭력예방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시민인식개선 영상콘텐츠 제작·배포 > ○ 사업대상 : 일반 시민 ○ 사업내용 - 데이트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일반 시민 대상 영상콘텐츠 개발 - 전문가 자문을 통해 데이트폭력 예방 공익광고 제작 - 버스·지하철·전광판 등 시 보유 매체 활용, 영화관 상영 등 적극 홍보 -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영상콘텐츠 탑재 협조 등을 통해 사업성과 공유 ○ 추진목표 : 데이트폭력예방 공익광고 1종 이상 제작·배포 ○ 추진방법 : 전문기관 공모선정하여 사업운영 ○ ’20 예산 : 103백만원(청년자율예산, ’20년 신규사업) < 대학생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강사 역량강화 > ○ 사업대상 : 대학생 ○ 사업내용 - 토론, 프로그램 기획 등 적극적 참여를 통한 인식개선 및 행동변화 유도 -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폭력예방을 위한 성평등교육 강의안 개발 - 사례중심 온라인강의, 웹툰 등을 활용한 교육매체 다양화 - 강사 워크샵, 강의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등 강사 역량강화 지원 ○ 추진목표 - 폭력예방을 위한 대학생 대상 성평등 강의안 개발 1종 - 대학생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사례중심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1종 - 대학생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웹툰 제작 1종 - 강사 워크샵 등 강사 역량강화프로그램 1회 이상 ○ 추진방법 : 전문기관 공모선정하여 사업운영 ○ ’20 예산 : 50백만원 ？？ 성평등캠퍼스 운영 ○ 사업대상 : 대학생 ○ 사업내용 [대학생 예방교육] - 대학(상담소, 인권센터, 기숙사 등)과 교육일정·대상 사전협의 후 대학생 대상 예방교육 강사 및 프로그램 지원 - 대학생 폭력예방교육대상 확대(’19년 사범대 →’20년 교대, 교직이수자 등) - 교육효과성 및 만족도, 강의 전달력 등 예방교육 모니터링, 문화프로그램 평가 등 결과 피드백 [대학생 성평등문화프로그램 운영] - 대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대학행사 연계 성평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성평등캠퍼스 협약체결] - 대학과 협의를 통해 성평등캠퍼스 MOU 체결 및 전문대학 참여 확대 (’19년까지 4개소→’20년 2개소) - 성평등캠퍼스 협약체결대학 활동사례 모니터링 - 성평등캠퍼스 협약체결대학 성폭력사건 발생시 법률자문 지원 ○ 추진목표 - 대학생 대상 예방교육 90회 3,600명 - 축제 등 대학 행사 연계 성평등 문화프로그램 7개 운영 - 성평등캠퍼스 MOU 체결대학 5개소(전문대학 2개소) 이상 ○ 추진방법 : 전문기관 공모선정하여 사업운영 ○ ’20 예산 : 50백만원 성평등캠퍼스 MOU 체결현황 ？？ 2017년( 5개소) : 고려대, 숙명여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한성대 ？？ 2018년( 5개소) :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서일대, 인덕대 ？？ 2019년(12개소) : 건국대, 경기대, 삼육대, 삼육보건대, 서울교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숭실대, 이화여대, 장로회신학대, 한양여대, 홍익대 Ⅲ 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 ？？ 공모개요 ○ 사업규모 : 4개 사업 총 233백만원(시비 100%) ○ 공모분야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 세 부 내 용 비고 계 233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 30 ？？데이트폭력피해자 심리치료(최대10회)·법률·의료 지원 ？？피해자치유회복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주변인(가족, 동료 등) 대상 피해자지원방안 교육 및 인식개선 ？？기타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에 기여하는 사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시민인식개선 영상콘텐츠 제작·배포 103 ？？데이트폭력예방 공익광고 제작 ？？버스·지하철·전광판·영화관 등 홍보 대학생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강사역량 강화 50 ？？대학생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성평등교육 강의안 개발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례중심 온라인강의, 웹툰 등 제작 ？？강사 모니터링, 워크숍 등을 통한 강사 역량강화 지원 1개 사업 으로 신청 가능 성평등캠퍼스 운영 50 ？？대학생 데이트폭력예방교육, 성평등교육 운영 ？？대학 행사 연계 성평등문화프로그램 운영 ？？성평등캠퍼스 협약체결 협의 및 협약체결대학 활동사례 모니터링 ？？성평등캠퍼스 협약체결 대학내 성폭력사건 법률자문지원 ○ 선정기관 : 최대 4대 기관 - 공모분야별 사업신청 - 사업간 연계성이 높은 「대학생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강사역량강화」사업과 「성평등캠퍼스운영」사업은 1개 사업으로 통합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성평등캠퍼스 운영」사업 및 「대학생 교육콘텐츠 개발 및 강사관리」사업신청기관은 성폭력예방·성평등 관련 분야의 강사 인력풀을 갖춰야 함 - 신청 제외대상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유사단체(인적, 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단체 ？？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 사업중단 또는 포기단체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또는 일회성 사업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 접수, 심사 후 최종 선정 ○ 신청안내 - 기 간 : 2020.4.29.(수)~5.15(금) - 사업설명회 :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화·메일로 대체 ○ 접 수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법인(단체) 소개서, 등록증사본 및 정관 등 - 접수기간 : 2020. 5. 14(목) ~ 5. 15(금)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seoulyouth@seoul.go.kr) 5.15(금) 18시 마감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 판단 - 진행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심사·선정 결과 통보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20. 4.29~5.15) (’20. 5월중 ) (’20. 5월중) (’20. 5월중) ○ 선정심사위원회 - 구 성 : 당연직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 심 사 일 : 2020.5.22.(금)예정 (추후 확정) ○ 심사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서류심사로 진행 ？？ 심사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 최고득점기관 선정 ？？ 기타 조건부 선정 여부 등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신청기관이 단일기관일 경우 평가 하한점수(70점) 이상 기준 절대평가 ○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 등 ○ 심사결과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심사내용 비공개) Ⅳ 행정사항 ？？ 지원사업 관리 ○ 보조금 지급 : 분할 지급 - 1차 : 약정체결 후 지원액의 60% 지급 - 2차부터 : 모니터링 실시 후 지급 ○ 사업진행상황 관리 - 사업착수 간담회 개최 : 5월중 - 추진상황 수시점검 ？？ 추진일정 ○ 지원사업 공고 : ’20. 4.29(수)~5.15(금) ○ 지원사업 신청 접수 : ’20. 5.14(목)~5.15(금) ○ 심사선정 및 결과 발표 : ’20. 5월중(추후 확정) ○ 사전 자문 및 착수간담회 : ’20. 5월중 ○ 약정체결, 사업비 교부 : ’20. 5월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20. 5 ~ 12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20. 12월 ？？ 소요예산 : 234,400천원 ○ 사업비 : 233,0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데이트폭력예방, 민간경상사업보조 - 내 역 ·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 30,000천원 · 성평등캠퍼스운영 50,000천원 ·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50,000천원 · 영상콘텐츠 제작·배포 103,000천원 ○ 운영비 : 1,4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데이트폭력예방, 사무관리비 - 내 역 · 회의비 : 150,000원 × 8명 = 1,200,000원 (2시간 미만시 100천원/명) · 자료인쇄, 다과 등 : 20,000원(1일) × 10명 = 200,000원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각 1부. 3. 데이트폭력예방사업 유관 기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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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익담당관-5493

D0000039856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