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5449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호연 김재창 박진순 박종수 04/29 황보연 협 조 주무관 금종융 서울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변경) 2020. 4.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변경) 노후시설 개선 국고보조금 예산 증액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제한으로안전한 지하철 운영과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재투자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수립(시장, '10.11.) - 개통 후 25년 이상 경과된 주요(궤도, 설비, 구축물 등) 노후시설 개선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변경계획 보고('18.12.) - 국비30%, 시비35%, 공사 35% 부담원칙 시행 ○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수립(부시장,'19.5.) - 교통공사 재정상황 고려 시비 50%, 공사 50% 부담원칙 시행 Ⅱ 추진경위(국비관련) ○ ’17.12.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최초 확보 (383억원) ○ ’18. 2.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협의체 구성 ※ 참여기관 : 국토부, 서울시, 부산시, 서울·부산 교통공사 5개 기관 ○ ’18.11. : 도시철도 시설물 성능평가 최초 시행 ※ 과학적·객관적 방법으로 개량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행 ○ ’18.12.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보 (308억원) ○ ’19.12.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보 (563억원) Ⅲ 추진 배경 ？？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중간점검 ○ 노후시설 개량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사업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18~20년 중장기 개량투자계획 및 실적> 단위:억원 구 분 합계 ‘18 ‘19 ‘20 비고 1~4호선 계획 4,516 1,277 1,027 2,212 실적 4,181 1,277 1,027 1,877 92.6% 5~8호선 계획 1,367 348 1,019 실적 1,054 348 706 77.1% ？？ 재투자 계획 변경 필요성 ○ 노후시설 개선 국고보조금 예산 증액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제한으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재투자 계획 수정 불가피 - ‘18년 성능평가후 투자계획수립 시 건축·승강등 국고보조금 대상외 분야 포함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제한 : ‘18년~‘19년(신호·통신)→ ‘20년(궤도·전기·신호·통신) ？？ 사업 추가 발굴 ○ 노후시설 개선 국고보조금 예산 증가에 따라 기존 사업 외 추가사업 발굴 필요 - ‘18년(383억) → ‘19년(308억) → ‘20년(563억) ○ ‘18년 성능평가 결과 미 반영된 사업 중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추진 필요성 있는 사업의 개량투자 계획 반영 필요 ○ 국고보조금 교부금 조건(지원대상:궤도·전기·신호·통신) 해당 사업의 추가 발굴 Ⅳ 추진목표 비전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안전한 지하철 목표 안전성능 강화 과학적 시설관리 투자 효율화 지표 ？？ 추진전략 및 과제 전 략 핵심 추진과제 선제적 노후시설 개량 ？ 성능평가 기반 노후시설 성능회복 ？ 교체주기 대응 시설물 집중 개량 철도안전시설 확충 ？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 이례상황대비 설비 개량 ？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철도성능 고도화 ？ 정시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 운영 및 유지보수 효율 향상 ？ 스마트 철도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철도이용자 편의향상 ？ 불편해소를 위한 철도역사 시설 개량 ？ 교통약자 편의증진 사업 ？ 승객처리속도 향상 추진 ？ 1~4호선 9개분야 37개시설, 5~8호선 6개분야 24개시설 노후시설 개량 Ⅴ 추진실적 점검 ？？ 추진실적 ○ 1~4호선 계획대비 추진 실적 - 계획 4,516억원 대비 4,181억원 투자(92.6%) (국:1,254억, 시:1,463억, 공사:1,463억) ○ 사업 성과 ('18년~'20년) (단위:억원) 구분 전기 신호 통신 궤도 건축 송배전 변전소 전차선 전기실 전원설비 전선로 선로전환기 무정전전원 노후관제 무선통신망 광전송 무정전전원 CCTV 턴스타일 자갈도상 분기기 레일교체 교량궤도 소방시설 기계시설 승강기 실적 169 Km 9 개소 32 Km 19개소 17 개소 800 Km 38틀 33 식 1식 138Km 130Km 114역 90역 72대 5 Km 107 틀 75 Km 1 Km 186 역 51역 56대 사업비 1,272억원 (30%) 888억원 (21%) 1,068억원 (26%) 441억원 (11%) 512억원 (12%) 145 557 309 251 10 548 8 31 301 521 52 114 361 20 126 155 154 6 301 88 123 - ‘18년 성능평가 결과, 내구연한이 짧은 전기·신호·통신분야의 성능등급이 낮아 집중 투자(전체 사업비의 77% 집행) - 궤도분야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레일·분기기 위주의 사업진행,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자갈도상 개량사업도 국고보조금 투입 - 소방시설 301억원 투입, 노후 기계설비 교체를 위한 기계분야 및 승강기 분야도 예산 투자 ○ 문제점 및 대책 - 연 평균 1,000억원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물량이 많고, 짧은 작업시간(전동차 운행중지 후 작업)과 절대공기 1년 이상으로 집행률 저조로 인한 국회(예산정책처) 및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 - 재투자 대상사업 선 설계, 공구분할 발주, 공정회의 개최등으로 집행률 향상 단위:백만원(집행률 ‘20. 3월 기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비 127,700 102,667 187,667 집행실적 106,236 28,160 추진중 집행률 83% 27% 추진중 ○ 5~8호선 계획대비 추진 실적 - 계획 1,367억원 대비 1,054억원 투자(77.1%) (시:383억, 공사:671억)※ ※ 재원비율은 시비(50%):공사(50%)이나 ‘19년 최초진행시 (시비-30억, 공사-317억 집행) ○ 사업 성과 ('19년~'20년) (단위:억원) 구분 전기 신호 통신 궤도 건축 변 전 설 비 송 배 전 설 비 전 차 선 로 전 기 시 설 물 선 로 전 환 기 무 정 전 전 원 무 선 설 비 전 원 설 비 분 기 기 철 도 중 장 비 기 계 설 비 승 강 설 비 E/S 설 비 실적 2 개소 91 Km 35 Km 2 개소 131 틀 21 개소 5,7 호선 44 개소 5 틀 11 대 5 개소 49 대 25대 사업비 379억원 (36%) 41억원 (4%) 374억원 (35%) 62억원 (6%) 199억원 (19%) 119 82 85 93 24 17 335 39 11 51 27 161 10 - `18년 성능평가 결과 성능등급이 낮게 평가된 전기(2.37-D등급), 통신(2.51-C등급) 분야에 집중 투자 (전체 사업비의 71% 집행) - 신호 및 통신분야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선로전환기, 무선설비, 전원설비 개량 위주 투자 - 궤도분야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분기기 개량사업과 터널내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철도중장비(노후 모터카) 개량(디젤→배터리)사업비 편성 - 노후 기계설비 개량 및 승강설비 개량을 위한 예산 투자 ○ 문제점 및 대책 - 추진 초기 단계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5~8호선 노후시설 개량사업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미 지원대상(지원기준:개통후 30년 경과시설물)으로 노후시설 개량 재원확보가 중요한 상황 - 5~8호선도 국고보조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국비 지속 요구(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Ⅵ 투자계획 변경 ？？ 1~4호선 노후시설 개량 ○ 변경 요약 내용 투자대상 사 업 비 사업기간 당초 9개분야 31개 시설 1조 809억원 ’18~’22 ？ ？ ？ 변경 9개 분야 37개 시설 1조 3,230억원 ’18~’23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획기간(’18~’22) 비고 소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노후시설 개량 기정 10,809 1,277 1,027 2,212 2,448 3,845 변경 13,230 1,277 1,027 1,877 2,302 3,015 3,732 증·감 증2,421 - - △335 △146 △830 증3,732 ○ 분야별 투자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전기 통신 신호 궤도 소방 기계 전자 건축 승강 노후시설개량 기정 10,809 1,682 1,107 2,381 656 544 472 333 2,701 933 변경 13,230 2,378 1,327 3,990 982 828 462 250 2701 312 증·감 증2,421 증696 증220 증1,609 증365 증284 △10 △83 - △621 ※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인 전기·통신·궤도·신호분야 사업추가로 사업비 증가 ※ 국고보조금 미 지원대상인 기계·소방·승강분야는 물량조정으로 사업비 감소 ？？ 5~8호선 노후시설 개량 ○ 변경 요약 내용 투자대상 사 업 비 사업기간 당초 6개분야 21개 시설 5,731억원 ’19~’23 ？ ？ ？ 변경 6개 분야 24개 시설 5,861억원 ’19~’23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획기간(’19~’23) 비고 소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노후시설 개량 기정 5,731 348 1,019 1,176 1,504 1,684 변경 5,861 348 707 1,441 1,788 1,577 증·감 증130 - △312 증265 증284 △107 ○ 분야별 투자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궤도 기계 승강 전기 신호 통신 노후시설개량 기정 5,731 272 201 653 2,154 1,084 1,367 변경 5,861 491 199 428 2,113 1,130 1,500 증·감 증130 증219 △2 △225 △41 증46 증133 ※ 궤도분야 철도중장비(레일탐상차) 2대 구매계획 추가로 사업비 증가 ※ 기계·승강분야 사업추진일정 확대(5년→6년)로 일부사업비 감소 ※ 전기분야 전기실 사업 일부축소로 사업비 감소 ※ 통신분야 방송장치 개량사업 추가(133억원)으로 사업비 증가 Ⅶ 재원 조달 방안 ？？ 재투자비 규모 ○ 총 사업비 : 1조 9,091억원 ※ 잔여기간(’21~’23년) 사업비 : 1조 3,855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획기간(’18~’23) 비고 소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19,091 1,277 1,375 2,584 3,743 4,803 5,309 1~4호선 13,230 1,277 1,027 1,877 2,302 3,015 3,732 5~8호선 5,861 0 348 707 1,441 1,788 1,577 ？？ 재원 조달 원칙 ○ (1~4호선) 서울교통공사 자체재원만으로는 추진이 곤란하므로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은 국비30%, 시비35%, 공사35% 부담원칙으로 시행. 단, 국고보조금 미지원 사업은 시비50%, 공사50% 부담으로 추진 ○ (5~8호선) 국고보조금 미 지원대상임을 감안하여 사업비는 시비50%, 공사50% 부담원칙으로 시행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을 개통후 30년 경과시설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재투자 시점이 도래하는 5~8호선에도 국고보조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지속 요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Ⅷ 향후계획 ？？ 서울시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 수립('21년 예정) - 국토부 수립중인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21.~'25.) 및 서울·부산교통공사 추진중인 '노후시설 개량 검증용역'('20.말 준공예정) 결과를 감안하여 노후시설 재투자계획을 '서울시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으로 재수립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는 시가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신설 2018.3.13.> Ⅸ 행정사항 ？？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요구 : 서울교통공사 ？？ 시비 재정 지원 : 도시철도과(재정균형발전담당관, 예산담당관 협조) 붙임 1. 1~4호선 개량투자계획(변경) 1부. 2. 5~8호선 개량투자계획(변경) 1부. 3. 변경사업 단위사업 설명서(1~4호선) 1부. 4. 변경사업 단위사업 설명서(5~8호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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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5449

D00000398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