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6939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도근호 04/29 김경탁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대한기독교총연합회〕 2020. 4. 문화정책과 - 사단법인 대한기독교총연합회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1조(명칭) 제1조(명칭) ?? 정관변경 사유 ○ (제1조) 법인 명칭을 국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변경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 총회 회의록 구비 회의 : 장소 : ?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 신정관 구비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2/3이상 동의필요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법인명을 국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꾸는 것이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끝.
20264103
20210928213411
본청
문화정책과-6939
D000003985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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