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034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임현옥 代임현옥 04/28 代김경원 『2020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 자체 서면심의 개최 계획 2020.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0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사업』공모 자체 서면심의 개최 계획 『2020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사업』공모 희망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체 서면심의를 실시하고자 함 ※ 서울시 2개 자치구 공모 가능, 접수결과 4개 자치구 공모 희망 Ⅰ 공모개요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1073(’20.3.24) ○ 공모명 : 2020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계획 □ 추진기간 : ’20.7월 ∼ ’21.6월(12개월) □ 총사업비 : 80억원(특교세 40, 지방비 40) ○ 지원대상 : 총 9개 자치단체(인구감소 4, 저출산 4, 융합 1) ○ 지 원 액 : 총 40억원(인구감소 17, 저출산 17, 융합 6) □ 공모대상 : 전 지자체(243개, 광역·기초) □ 공모분야 : 3개 분야(인구감소·저출산 대응·융합) ※ 서울시 : 저출산 대응 분야 배정 건수 3건(광역 1, 기초 2) □ 사업공모 절차 시？군？구 시？도 행안부 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자체 심사 및 제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발표심사 최종선정 Ⅱ 심사개요 □ 심사기간 : ’20. 4.29(수) ∼ 4.30(목), 2일간 □ 심사대상 : 25개 자치구 중 4개구(사업계획서) □ 심사위원 : 외부전문가 5명(돌봄, 건축분야 등) □ 심사방법 : 서면심의 ○ 심사위원이 계획서를 개별 검토하고 전자우편(e-mail)으로 결과 제출 -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계획서를 1~4순위로 매겨 결과 제출 ○ 심사위원별 다수 득점순 1~4순위 결정 ※ 1,2 순위가 동점일 경우 재심의(서면) □ 심사내용 : 선정기준표에 따라 심의 ○ 선정기준 : 사업적정성(30), 추진체계의 적정성(30), 사업효과성(30), 주체역량(10) ※ ’20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계획(행정안전부) 사업선정 기준 □ 소요예산 : 500천원 ○ 심사위원 서면심의수당 : 100천원 × 5명 = 5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정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저출생 대책 추진,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Ⅲ 향후일정 □ 심사위원 심의자료 전달 : ’20.4.29(수) □ 심사위원 심사 : ’20.4.29(수) ∼ 4.30(목) □ 심사결과 수합, 정리 : ’20.5.1(금) □ 행정안전부 추천(1~4순위) : ’20.5.4(월) □ 행정안전부 심사(1차~3차) : ’20.5월 ∼ 6월초 □ 심사결과 통보 및 교부세 교부 : ’20.6월초 □ 사후관리 : ’20.6월~12월 붙 임 : 1. 심사기준표 1부. 2. 사업계획별 평가표 1부 3. 위촉동의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사업계획서 4부(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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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0034

D00000398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