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246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희영 김옥희 04/28 권태규 협조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 2020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계획 2019. 4.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0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계획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항시 저렴한 가격 유지로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보조금의 교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1913, ’19.6.14.) ※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 Ⅱ ’19년 지원현황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절차 인센티브 수요조사 ？ 1차 교부 물품·해충방제·표찰 지원 ？ 착한업소 상반기 일제정비 ？ 2차 교부 물품·표찰 지원 ？ 3차 교부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 착한업소 하반기 일제정비 3월 5월 7월 9월 10~11월 12월 인센티브 지원 : 299,547천원 물 품 (쓰레기 봉투, 주방용품 등) 전문위생관리 (해충방제) 전기시설 안전점검 표 찰 업소(개) 금액(천원) 업 소 금 액(천원) 업소(개) 금액(천원) 업소(개) 금액(천원) 상반기(832) 하반기(855) 114,816 117,990 326 48,900 118 8,541 186 9,300 홍보지원 : 서울시 물가정보사이트,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홍보 리플릿을 통한 홍보 등 Ⅲ ’20년 사업개요 ？？ 추진체계 : (시) 총괄계획 수립·운영, 예산편성 및 교부 (구) 수요조사, 시비보조금 집행 및 정산보고 ？？ 지원대상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모든 업소(2020.3.24.기준) 총계 외 식 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소계 한식 일식 중식 경양식 기타 소계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825 543 442 7 58 8 28 282 41 210 5 4 22 ※ 단, 보조금 교부 전 자치구 교부신청서 수합 시 최종 지원대상 업체수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희망물품(종량제봉투, 소독제 등 위생·방역물품), 해충방제·전문방역·전기안전점검(택1), 표찰지원 등 <자치구 및 착한가격업소 대상 설문·수요조사 결과(’20.3.26~4.20)> ？？ 지원방법 : 자치구 청구에 따라 교부 후 자치구 집행·정산 ？？ 지원예산 : 324,014천원(2019년 299,547천원) Ⅳ 세부 추진계획 ’20년 달라지는 점 ◆ (인상) 물품지원 금액 단가 상향: (’19) 23,000원 → (’20) 24,000원 ◆ (확대) 물품지원 범위 확대: (’19) 위생물품 → (’20) 위생·방역물품 ◆ (확대) 상반기 물품지원 분량 확대: (’19상) 6개월분 → (’20상) 9개월분 ◆ (신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방역소독 지원 ？？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 (표찰) 신규지정 및 교체수요(노후화·망실 등) 업소 대상 지원 - 지원대상 : 80개소(단, 연중 수시 지정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예산 : 400천원(80개소 × 50,000원) ※ 표찰 규격 및 디자인 : 붙임1 ○ (물품) 업소별 희망 위생·방역물품 지원 확대 - 지원품목 :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기존 지원 품목) 및 소독제 등 방역용품(’20년부터 신규 지원) - 지원대상 : 832개 업소(지정업소 전체) ※ 단, 보조금 교부 전 자치구 교부신청서 수합 시 최종 지원대상 업체수 변동 가능 - 지원예산 : 239,616천원(832개소 × 24,000원 × 12월) ※ 지원물품의 확대를 감안, ’19년 업소당 23,000원 → ’20년 24,000원으로 4.3% 인상 ○ (방역소독) 전문방역 지원 신규 ※방역소독·해충방제·전기점검 중 택1 - 지원내용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업장 방역소독 - 지원기간 : 교부 즉시~ 6월 중 실시 - 지원대상 : 방역소독 희망업소 150개소 ※ 단, 보조금 교부 전 자치구 교부신청서 수합 시 최종 희망 업체수 변동 가능 - 지원예산 : 13,500천원(150개소×90,000원×1회) ○ (해충방제) 전문위생관리 지원 ※방역소독·해충방제·전기점검 중 택1 - 지원내용 : 실내외 해충(쥐, 바퀴, 개미, 파리) 퇴치 품목 등 - 지원기간 : ’20년 하절기 월1회 총3회 실시 - 지원대상 : 해충방제 희망업소 310개소 - 지원예산 : 46,500천원(310개소 × 50,000원 × 3회) ※ 단, 보조금 교부 전 자치구 교부신청서 수합 시 최종 지원대상 업체수 변동 가능 ○ (전기안전)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해충방제·방역소독·전기점검 중 택1 - 지원내용 : 전기안전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분전함, 등기구, 콘센트, 환기팬 등 노후 및 적정 사용 여부 중점 확인 - 점검기간 : 2020년 9월 ∼ 10월(예정) - 지원대상 : 전기점검 희망업소 140개소 - 점검기관 : 서울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합동점검 - 지원예산 : 10,133천원(72,380원 × 140개소) ※ 6월 중 별도계획 수립 및 추진 ？？ ’20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 예산현황(총 324,014천원) (단위 : 원) 인센티브 내용 단가(원) 산출내역 예산액 표찰(신규업소) 50,000원 50,000(원) × 80(개소) × 1회 4,000,000 업소별 희망물품지원 24,000원 24,000(원) × 832(개소) × 12(개월) 239,616,000 전문위생(해충방제) 50,000원 50,000(원) × 310(개소) × 3회 46,500,000 전기설비 안전점검 72,380원 72,380(원) × 140(개소) × 1회 10,133,200 전문방역(방역소독) 90,000원 90,000(원) × 150(개소) × 1회 13,500,000 홍보물품 제작·지원 (사무관리비) 200,000원 200,000(원) x 10개구 × 1회 2,000,000 잔 액 연중 신규지정 발생 등 수요변동 발생시 활용 8,264,800 계 324,014,000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권익보호,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Ⅴ 행정사항 ？？ 착한가격업소대상 설문(수요)조사 실시 : ’20.3.26. ~ 4.20. ？？ 자치구별 교부신청서 제출(구→시) : ’20.5.6.(수) 限 ？？ 시기별 인센티브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1차 교부 : ’20.5월(상반기分 위생·방역물품, 전문방역, 표찰지원) ○ 2차 교부 : ’20.8~9월(하반기分 위생·방역물품, 해충방제, 표찰지원) ○ 3차 교부 : ’20.11월(전기점검 지원) ○ 정 산 : ’21.2월 ？？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계획 수립 : ’20. 6월 ○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사업 시행 : ’20. 9~10월 ○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결과 보고 및 보조금 교부 : ’20.11월 붙임 : 표찰 규격 및 디자인 1부. 끝. 붙임 착한가격업소 표찰 규격 및 디자인 □ 규격 및 재질 ○ 규 격 : 가로330㎜ × 세로430㎜ ○ 재질 및 인쇄 : 10㎜ 투명아크릴판, 실사이미지 UV코팅 ※ 조명장치를 위한 광원, 코팅, 발수보호캡 장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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