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 보고 1. 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 소재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처분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전통지한 결과, 3. 해당 업체가업체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청문 불출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사유도 해소하지 못하여 당초 예정대로 등록취소 처분코자 합니다. 가. 처분 대상 업체 1) 업체명 : 2)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3) 사업자등록번호 : 4) 대표자 : 5) 소재지 : · 실제소재지 : 나. 처분내용 : 등록취소 다. 처분사유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3호) 라. 행정사항 - 등록취소 행정처분 통지 : - 등록취소 처분결과 알림 : 공정거래위원회, 16개 광역시도, <관련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영업정지 등) ② 시 ? 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끝.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4/28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24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7)
20259658
2021092821364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9240
D000003984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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