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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원운영과-6620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은주 정금자 이인수 04/28 박미애 협 조 2020년 공무직 호봉인정 평가심의 계획 보고 2020. 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0년 공무직 호봉인정 평가심의 계획 보고 2019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 민간 유사경력 인정범위 확대에 따라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349호, 2020.1.7)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2018.12.14.) 제40조(경력의 산정) ○ 2019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 통보(인사과-1796, ’20.1.15) ？？ 절차 및 방법 신 청 ⇒ 경력확인 및 전력조회 ⇒ 호봉경력 평가·심의 ⇒ 호 봉 재획정 민간유사경력 제출안내 서류검토 및 발급기관에 확인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 호봉인정 임금반영 ？？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일 시 : ○ 장 소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4층 소장실 ○ 심의대상 : ○ 심의방법 : 제출된 경력사항 심의(인정, 불인정) ○ 위원구성 : 5명 - 의 장 : - 위 원 : ？？ 민간 유사경력 인정기준 (인사과-2750, 2020.1.22.) 2019년 임급협약(부속합의서) 1. 민간분야 근무경력은 유사경력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근무경력을 포함한다)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한다. 민간 유사경력의 인정기준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직접 종사한 유급상근 경력을 말한다. 또한, 경력 합산 시기는 조합원이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와 경력증명서상 업무가 동일한지 여부와 경력증명서상 유급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여부 판단 ① 업무동일성 여부 : 제출된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상 수행한 업무내용과 동일여부 ② 유급상근 판단 : 유급상근이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는 풀타임(1일 8시간 및 주 40시간근로) 근로를 의미 ※ 파트타임 및 단시간 근로는 민간 유사 경력일지라도 미인정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가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상 업무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가 다른 경우 경력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임. 다만, 근로계약서상 경력증명서 업무가 업무내용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주된 업무의 하나인지를 사용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경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인정범위(기인정 포함 최대 3년) 기 관 명 기관의 범위 (기존)인정기간 (변경)인정기간 관공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담당 기관 3개 기관 모두 합산 최대 3년 4개 기관 모두합산 최대 3년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상 명시기관 파견·용역업체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계약을 체결한 파견·용역업체 민간업체 공무직 동일업무 민간업체 경력 경력 불인정 ？？ 행정사항 ○ 인정시점 : 경력 합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호봉 재획정) ○ 재획정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기존 호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재획정 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1일로 소급하여 지급 붙임 : 1. 2019 임금협약에 따른 공무직호봉 산정 안내문 1부. 2. 경력증명서 등 사본 각 1부. 3. 민간경력 전력조회 각 1부. 4. 호봉경력 평가심의 의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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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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