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962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젠더정책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배화정 강성오 04/28 윤희천 2020년 1차 성별영형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4. 여성정책담당관 2020년 1차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4.22(수)「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 보고 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20.4.22.(수) 10:00~13: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참 석 자 : 총 17명 위촉직(8명) 당연직(2명) 서 울 시(4명) 서울여성가족재단(3명) ？？ 안건 및 주요내용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운영 계획안 ？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과제안 ？ 성인지예산제 개선계획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사업분야) ？？ 안건별 주요의견 연번 안건명 주요 의견 조치계획 소관부서 1 2020년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운영계획 ○ 이행점검, 우선 안내 및 점검표 마련 - 부서 담당자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므로, 2019년 개선계획을 우선 부서에 안내하는 것이 필요, 연말에 점검표를 효율성 있게 마련하여 정리 필요 2020년 평가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여성정책 담당관 ○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차별문제 인식틀 필요 - 평가서 지표상에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차별 문제는 반영되지 않아, 차별문제에 대한 구체적 인식틀 마련 필요 평가서 컨설팅 등을 통해 가능한 적용 여성정책 담당관 2 2019년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시민참여 예산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 ○ 서울형 복지제도의 선정기준 완화는 의미 있음 - 법령 관련 사항이지만, 가족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함. 연구 수행시 검토？반영 여성가족 재단 ○ 개선권고 과제 관련 부서 소통 필요 - 개선권고과제를 공문으로 해당부서 통보하겠지만, 사전에 해당부서와 소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연구 수행시 검토？반영 여성가족 재단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계획 <서울시 청년정책> ○ ‘젠더 갈등’ 용어는 표현 주의 필요 - 젠더 갈등이라고 하지만 사실 계급의 문제일 수 있으며, 용어가 자칫 갈등을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용어 표현 주의 필요 연구 수행시 검토？반영 여성가족 재단 ○ 청년정책 전반 보다는 청년 뉴딜 일자리에 집중 - 다양한 청년정책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기는 예산 등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 뉴딜 일자리정책에 집중할 것을 제안함. ○ 면접조사시 사업장 대표 포함 필요 - 사업장안의 갑질？성희롱 문제 등이 있으므로, 사업참여자 면접조사시에 사업장의 대표도 가능하면 포함하면 좋겠음. 연구 수행시 검토？반영 여성가족 재단 ○ 개선권고 과제 관련, 유니버설한 제안 필요 - 부서 협의를 통해 사전 조율도 필요하지만, 포괄적으로 제안하고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등 사유 등 정리 필요 ○ 전문가 조기 자문, 연구에서 세 번정도 필요 - 전문가 자문은 조기에 결합할수록 좋으며, 연구 과정에서 세 번 정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음. ○ 청년을 연령별로 층화시켜 접근 필요 - 청년은 20대에서 40대까지 포함되고, 연령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연령을 층화시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직장 환경을 포함하여 접근 필요 - 여성들이 일자리 중단이 상사들의 영향이 많으므로, 일자리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직장환경도 포함하여 접근 연구 수행시 검토？반영 여성가족 재단 연번 안건명 주요 의견 조치계획 소관부서 ○ 청년일자리정책일 경우 주관 부서 문제 고려 - 청년정책은 청년청에서, 일자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주관부서 문제 고민 필요 연구 수행시 검토？반영 여성가족 재단 ○ 권고과제 반영 결과 공유 필요 - 다음 위원회에서 반영, 불수용 등 사유와 함께 반영결과 공유 필요 연구 수행시 검토？반영 여성가족 재단 3 2020년 성인지 예산제 개선계획 ○ 성인지 예산사업 선정시, 결산서와 같이 검토 필요 - 성별영향평가는 필요한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는 애매한 사업도 있으므로, 성인지 예산의 사업선정에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으며, - 결산서에 목표달성 분석 등이 있기 때문에, 대상사업 선정시 결산서와 같이 검토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함. 관련 부서 통보 및 검토 예산 담당관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체크리스트 관련 - 사업수혜자 성별 구분 만으로 50점은 과다하다고 생각함. 관련 부서 통보 및 검토 예산 담당관 4 2020년 대상선정 [사업분야] ○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검토？조정？확정 - 49개 기관 : 본청 35개, 사업소 14개 - 검토 : 295개 ⇒ 선정 : 130개 사업 대상사업 선정 부서 안내 및 성별영향평가 추진 여성정책 담당관 ？？ 회의사진 붙임 1. 2020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1부 2.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회의자료 1부 3. 참석자 명단 1부. 끝. 2020년서울특별시성별영향평가목록(사업분야) 연번 기관명 선정수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1 대변인 1 1 언론담당관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200 2 서울혁신기획관 2 2 전환도시담당관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조성 및 운영 1,355 3 갈등조정담당관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345 3 시민소통기획관 3 4 시민소통담당관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252 5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 283 6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726 4 청년청 2 7 청년청 서울 청년실태조사 1,250 8 청년청 청년 인생설계 학교 1,142 5 감사위원회 3 9 감사담당관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62 10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85 11 조사담당관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387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2 12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민주시민교육 추진 729 13 서울협치담당관 지역협치 활성화 1,287 7 기획조정실 4 14 평가담당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75 15 법률지원담당관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1,056 16 협력상생담당관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610 17 국제교류담당관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598 8 여성가족정책실 4 18 가족담당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1,100 19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 1,500 2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450 21 보육담당관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1,708 9 노동민생정책관 3 22 노동정책담당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1,542 23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8,279 24 사회적경제담당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12,614 10 비상기획관 3 25 민방위담당관 시민 안보의식 함양 278 26 민방위담당관 민방위교육장 운영 162 27 민방위담당관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원 3,200 11 스마트도시정책관 3 28 공간정보담당관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운영 122 29 데이터센터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장애인 정보화교육) 296 30 데이터센터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고령인 정보화교육) 37 12 남북협력추진단 2 31 남북협력담당관 평화·통일 청년 아카데미 운영 130 32 개발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39 1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 3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 조사 처리 41 3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42 14 민생사법경찰단 1 35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62 15 경제경책실 4 36 일자리정책과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3,636 37 투자창업과 서울창업허브 운영 19,772 38 지역상생경제과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11,618 39 지역상생경제과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사업 2,710 16 복자정책실 4 40 복지정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9,935 41 인생이모작지원과 보람일자리 사업 10,916 42 인생이모작지원과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30,960 4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779 17 도시교통실 4 44 도시철도과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1,650 45 택시물류과 장애인콜택시 운영 59,437 46 보행정책과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13,730 47 자전거정책과 자전거 안전 교육 155 18 문화본부 4 48 문화예술과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140 49 문화예술과 서울 드럼 페스티벌 500 50 디자인정책과 범죄예방 디자인 548 51 디자인정책과 디자인 거버넌스 운영 512 19 기후환경본부 4 52 대기정책과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1,180 53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발굴 및 확산 238 54 자원순환과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4,670 55 자원순환과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확산 139 20 행정국 3 56 인력개발과 아르바이트대학생 운영 1,099 57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17,111 58 서울기록원 서울기록원 시민참여프로그램운영 752 21 재무국 3 59 세무과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 60 세제과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 61 38세금징수과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11 22 평생교육국 3 62 교육정책과 중고교 명예교사단 구성 운영 30 63 청소년정책과 청소년 인권보장 증진 356 64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 186 23 관광체육국 4 65 관광정책과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901 66 관광산업과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397 67 체육정책과 자치구직장운동경기부 운영 4,080 68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10,226 　 시민건강국 4 69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3,951 70 보건의료정책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1,406 71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운영 3,159 72 건강증진과 비만예방 사업 1,080 25 도시공간개선단 1 73 도시공간개선단 한강 예술·상상 놀이터 조성 300 26 공공개발기획단 1 74 공공개발기획단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1,010 27 기술심사담당관 2 75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50 76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5 28 안전총괄실 4 77 안전총괄과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수립 290 78 안전총괄과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614 79 시설안전과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000 80 시설안전과 서울시 안전어사대 운영 127 29 도시재생실 3 81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1,401 82 한옥건축자산과 청년한옥기술자 양성 지원사업 186 83 한옥건축자산과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100 30 도시계획국 3 84 도시계획과 2020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137 85 전략계획과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체계 운영 153 86 도시관리과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2,428 31 주택건축본부 3 87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센터 운영 4,766 88 주택공급과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26,660 89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250 32 주택건축본부 4 90 공원녹지정책과 무장애친화공원 조성 1,016 91 공원녹지정책과 공공조경가 그룹 운영 22 92 서울식물원 식물원 문화행사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855 93 산지방재과 산사태 대응 시민 역량강화 70 33 물순환안전국 3 94 물순환정책과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580 95 물재생시설과 물재생분야 청년일자리 박람회 80 96 하천관리과 청계천 낡은 화장실 개선사업 150 34 지역발전본부 3 97 동남권사업과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운영 249 98 동북권사업과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4,102 99 서북권사업과 수색역 일대 보행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수립 285 35 인권담당관 1 100 인권담당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227 36 소방재난본부 3 101 예방과 시민안전의식 강화 306 102 안전지원과 시민안전교육 강화 3,234 103 안전지원과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246 37 도시기반시설본부 2 104 총무부 재무예산과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714 105 총무부 재무예산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도시철도) 9,123 38 상수도사업본부 3 106 기획예산과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1,402 107 기획예산과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1,339 108 기획예산과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3,606 39 한강사업본부 3 109 기획예산과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914 110 기획예산과 한강 권역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300 111 기획예산과 사각사각플레이스 운영 168 40 인재개발원 2 112 인재기획과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1,279 113 인재기획과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 193 41 보건환경연구원 2 114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284 115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648 42 어린이병원 1 116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간호서비스 제공 104 43 은평병원 1 117 은평병원 은평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관리 1,859 　44 서북병원 1 118 서북병원 서북병원 고객중심 진료서비스 제공 276 45 서울대공원 2 119 서울대공원 공원 홍보기능 강화 467 120 서울대공원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627 46 역사박물관 2 121 총무과 문화향수기반조성 및 문화행사 개최 中박물관토요음악회 32 122 조사연구과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610 47 서울시립미술관 2 123 총무과 시립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189 124 총무과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111 48 서울시립대학교 3 125 학생과 장학금 지원 1,300 126 인권센터 심리검사 및 상담 100 127 창업지원단 UOS 창업지원프로그램 313 49 의회사무처 3 128 의정담당관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918 129 의정담당관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218 130 의정담당관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216 별첨 1. 2020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1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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