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919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신종철 강재신 정진우 04/28 강병호 협 조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2020년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계획 2020. 4.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제5호 2020년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계획 노숙인 이용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제공 등에 대한 수행성과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을 3년마다 평가 실시하여야 함 2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2020년 평가계획 통보 ○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 확정 통보(노숙인 생활시설) ※ ’17년 평가부터 노숙인 이용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 2020년 평가지표 개발 - 서울시복지재단 수행 ○ 서울시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지표 개발 현장간담회 : ’19. 3. 15. - 노숙인 이용시설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 서울시 공무원 등 12명 참석 ○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운영 : ’19. 4월 ~ 7월 - 구성 : 총 10인(현장 전문가 6, 학계 전문가 1, 서울시 3) - 내용 : 노숙인 이용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영역(관리지표, 조직역량지표, 사업역량지표)에 맞춘 평가지표 개발 ○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지표개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19. 6월 ~ 8월 - 구성 : 총 8인(현장 1, 학계 3, 서울시 3, 재단 1) - 내용 : 노숙인 이용시설 서울형 평가지표 적용 틀 및 적합성 검토 등 ○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지표 개발 모의평가 실시 : ’19. 7월 - 대상 : 서울시 노숙인 이용시설 3개소(종합 1, 일시 1, 쪽방 1) - 내용 : 시설유형별 1개소를 선정하여 모의평가 진행, 모의평가의 평가위원은 3인 1조(학계 1인 + 현장 2인)로 구성·운영 ※ 모의평가 참여 시설 모집 : 6.10.(월) ~ 6.14.(금) - 모의평가 사후 평가위원 간담회 실시 ○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지표 관련 간담회 : ’19. 7. 25. - 대상 : 서울시 노숙인 이용시설 11개 시설 종사자 - 내용 : 평가지표 개발 경과 설명 및 평가지표(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 설명회 : ’19. 10. 22. - 대상 : 서울시 노숙인 이용시설 11개 시설 종사자 - 내용 : 평가지표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반영내용 및 ’20. 평가계획 안내 ’20년 이전 서울시 노숙인시설 평가현황 ？？ ’17년 서울시 평가 - 대상시설 : 서울시 노숙인 이용시설 11개소 (종합지원센터 2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쪽방상담소 5개소) - 평가수행 : 서울시복지재단 ※ 생활시설 평가는 보건복지부 통합평가로 수행 ？？ ’13년 서울시 평가 - 대상시설 : 생활시설 포함 서울시 지원 노숙인시설 39개소 (쪽방상담소 및 舊 부랑인시설 제외) - 평가수행 : (주)소르트(평가용역 공개입찰로 선정) 3 세부추진계획 ？？ 평가방향 ○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협조·시행 ○ 서울시 노숙인 이용시설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활용 평가 ○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및 지원·관리체계 개선 ？？ 평가개요 ○ 대상시설 : 이용시설 11개소(종합지원센터 2, 일시보호시설 4, 쪽방상담소 5) ○ 대상기간 : ’17년 ~ ’19년(3년간) ※ 쪽방상담소는 시립시설로 전환·운영된 ’18년 2월 ~ ’19년(1년 10개월) 평가 ○ 평가기간 : ’20. 4월 ~ 12월(9개월) ○ 주체/기관 : 서울시 자활지원과 / 서울시복지재단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시설운영 및 서비스제공 등(3개영역 28개 평가지표) - 시설 및 조직관리, 인적자원 관리, 보조금관리, 지역자원관리,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보호, 자활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만족도 등 ？？ 평가절차 및 방법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 구성 : 학계 전문가, 현장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5~7명 - 역할 : 평가단 구성, 평가절차, 결과에 따른 검토 등 전반적인 제반사항 논의 등 ○ 평가지표 설명회 : 평가지표 및 시스템 입력방법 등 안내 ○ 평가절차 자체평가 현장평가 1차 평가결과 공개 이의신청 수렴 행정처분 반영 최종평가결과 공개 - 자체평가 : 시설별 평가지표에 따른 자체평가, 서울시 법인·시설시스템 평가자료 입력 - 현장평가 : 평가단(3개조) 현장방문 평가 · 구성 : 학계전문가 1명, 현장전문가 1명, 복지재단 평가전문위원 1명 등 3명 · 평가위원 교육 : 평가단 구성 후 평가위원 교육 실시 · 만족도 조사 : 자체평가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자료입력 - 평가결과 1차 공개 및 의견수렴 : 시설별 1차 평가결과 공개 후 이의신청 수렴, 평가운영위원회 검토 - 최종평가결과 통보·공개 · 시설별 통보 : 서울시 법인시설지원시스템으로 시설별 개별 통보 · 평가결과 공표 : 서울시 정보공시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공개 (시설별 통보된 평가결과서의 “총평” 부분 공표) ○ 결과 분석 및 제출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 ？？ 추진일정 추진 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방침 수립 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평가 설명회(1회), 자체평가서 제출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평가 사후검토회의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 전 구성되어 평가단 확정 및 평가 진행 전반, 이의신청 검토, 평가 결과작성 까지 이루어지며 상황별 안건 등 검토 ？？ 평가결과 조치 ○ 평가결과 시설에 환류, 미흡 시설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평가결과 보고회 개최 및 공표 등 자율 개선분위기 조성 - 낮게 평가받은 분야에 대한 전문컨설팅 및 직원교육 등 품질관리 지원 ※ 컨설팅 지원 이후에도 개선노력 미흡한 시설은 민간위탁 배제 등 조치 ○ 시립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평가자료로 활용 - 시립시설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사 및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평가자료(종합성과평가)로 활용 ※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복지정책과-11752, ’19.12.13)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0. 1.) ○ 평가영역별 우수사례 선정 및 공유 - 노숙인 이용시설 워크샵 실시, 우수사례 공유 ？？ 소요예산 : 서울시복지재단 예산 활용 4 행정사항 ？？ 평가관련 협조요청 : 서울시 ⇒ 서울복지재단 ○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지표개발, 평가실시 등 ？？ 평가계획 안내 : 서울시 ⇒ 자치구 및 시설(’20. 4월말) ？？ 평가결과 조치 : 서울시 붙임 1. 평가대상 노숙인시설 현황 1부. 2.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지표 1부. 끝. 붙임1 평가대상 시설 현황 ？？ 종합지원센터 : 2개소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평균취침인원 개설일자 소유 입소대상 소 재 지 전화번호 운영주체 계 2개소 536 1 용 산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 2 서대문 재)구세군 유지재단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 4개소 ？？ 쪽방상담소 : 5개소 붙임2 2020년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지표 구성 평가영역 평가지표 1. 관리 지표 1-1. 시설 및 환경 관리 1. 안전관리 2. 시설환경관리 1-2. 인적자원 관리 3. 자격증 소지비율 4. 직원 근속률 5. 직원 충분성 6. 직원 채용의 공정성 7. 직원의 인권 8. 직원복지 9. 직원 교육활동비 10. 직원 교육시간 1-3. 재정 11. 사업비 비율 12. 후원금 관리 13. 회계의 투명성 2. 조직역량 지표 2-1. 관리자의 전문성 14. 시설장의 전문성 15.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2-2. 윤리경영 16. 기관의 윤리성 2-3. 시설운영 역량 강화 17. 시설운영의 체계성 2-4. 종사자 역량강화 18. 종사자 교육훈련 및 슈퍼비전 2-5. 지역사회와의 협력 19. 지역사회 협력활동 3. 사업역량 지표 3-1. 시설 이용절차 20. 시설 이용절차의 명문화 3-2.이용자 인권 21. 이용자의 고충처리 22. 이용자의 인권보장 23. 이용자의 비밀보장 3-3. 개별 서비스 24. 개별 서비스 실행체계 25. 개별 서비스 지원체계 3-4. 프로그램 평가 26. 세부 프로그램 평가(공통 1) - 일자리지원 및 자활지원 1개 27. 세부 프로그램 평가(공통 2) - 기관 연계 및 서비스 연계 1개 28. 세부 프로그램 평가(개별 1) 시설유형별 1개 프로그램 - 종합/일시보호 : 거리노숙인 지원 - 쪽방상담소: 주민모임 및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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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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